통합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바란다.

[데스크칼럼]

내년 2월이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통합 출범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통합법인이다. 이들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이유는 양 기관으로 나눠진 HACCP 인증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축산농가에 나가보면 과연 HACCP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어렵게 인증을 받았지만 가공공장이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인증마크가 붙지 않는단다. 반대로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지 않아도 가공공장이 인증을 받으면 해당 제품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처리된다하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인증표시가 붙은 제품을 구입하면서 당연히 축산농가가 인증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황당하기 그지없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장·가공·보관·운반·판매 등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하여 차단하고 관리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그리 널리 보급되지 않고 있다. 또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다 할 혜택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무가 구분된 상태인데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통합되면 더욱 힘들어 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축산업계는 통합법인 명칭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니 만큼 통합 이전보다 축산물에 대한 관심이 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더구나 상급부서가 식품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되다 보니 더욱 그렇다. 담당인원 구성도 문제다. 1:1 통합이다 보니 축산물과 식품담당직원 비율이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직원 수는 120~130여명과 70~80여명정도 된다. 통합 법인은 200여명 규모로 출범하게 된다고 한다. 결국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직원 상당수가 통합 이후에 식품업무를 전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1만여 곳이 넘는데 이를 관리하는 심사관은 90여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금 인원으로도 인증농가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고 있다. 증원이 되도 시원찮을 판에 인원감축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정부는 양 기관 통합으로 중복된 행정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왠지 신뢰감이 들지 않는다. 통합법인 출범 전에 이 같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진정 국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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