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정부정책 비판론 확산

[2016 보건산업 결산-전망 / 약국·유통업계]

화상투약기 논란 현재진행형

지난 5월 화상투약기와 조제약택배 등을 담은 정부의 규제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약사사회는 크게 술렁거렸다.

수면아래에 있던 화상투약기 문제가 다시 떠오르자 대책마련에 나선 대한약사회는 우선  타 보건의료단체와 공조에 나섰다.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저지 연장선상에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와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와 화상투약기 도입 반대를 위한 성명을 발표하는 등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약사회 자체적으로도 투쟁위원회를 구성 향후 저지투쟁방향을 설정하고 규제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정부 투쟁과 함께 대국회 국민 홍보강화와, 1인 시위 전개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며 더불어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대면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다른 우려는 화상투약기가 약국외 장소에도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가 아닌 제3자 운영, 의약품 택배, 인터넷약국의 화상복약지도를 시작하는 가능성도 열어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법제처 심사까지 거치면서 명칭을 '원격화상판매기'로 변경하고, 약국개설자의 화상투약기 설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변화가 있었지만 원격으로 소비자에게 일반약을 제공한다는 골자는 변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약국수가 2017년 수가 3.5% 인상 '역대최고'

약사회가 2017년 수가협상에서 3.5%로 역대 최고로 높은 인상률을 받았다.
지난 6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약사회는 의협, 병협 등 타 공급자단체 중 제일 높은 3.5%의 인상률를 끌어냈다.

이는 약사회가 그동안 수가협상 중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5년 3.2% 대비 0.3%p 오른 수치다.
약사회는 수가협상에서 지난 2010년에는 1.9%, 2011년 2.2%, 2012년 2.6%, 2014년 2.8%, 2015년 3.2%, 2016년 3.1%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약국 총조제료는 약국 관리료는 520원으로 20원이 인상된다. 조제 기본료는 1360원으로 전년대비 40원이 인상됐으며, 복약지도료는 850원에서 30원이 인상된 880원이 된다. 의약품 관리료는 10원이 오른 560원으로 조정 된다.

25개 구간으로 나뉘는 조제료는 1일치가 1340원이며 91일 이상 조제료는 1만2260원으로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조제료는 전년대비 1일치는 전년대비 140원이 오른 4660원이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하는 일수인 3일치 총조제료는 160원이 오른 5300원으로 조정된다. 30일 총조제료는 1만0890원이며, 90일 이상 총조제료는 1만5580원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의원은 3.1%로 지난해 3.0% 대비 0.1%p 인상됐으며, 한방은 0.7%p 오른 3.0%, 조산기관과 치과, 병원은 0.5%p 올라 각각 3.7%, 2.4%, 1.9%로 모든 공급자가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확대 논란

지난 7월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할 방침을 밝히자 약사회가 강력 반발하며  정부정책에 반대입장을 성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현장의 불법적인 행태는 안중에도 없이 무분별한 품목확대만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수요와 접근성을 명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73% 이상의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준수사항은 전혀 지켜지지 않아 판매중지 의약품이 즉각 회수되지 않거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약사회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지정 취소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고 최소한의 교육조차 받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무차별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오로지 경제적인 부분에만 몰입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를 위해 6월말부터 외부연구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중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연구결과는 지난 11월말 복지부에 제출돼 현재 내부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유통업 결산

제약사 마진인하와의 힘겨운 싸움

올해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수익성 악화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12년 시행된 약가인하의 충격이 여전한 상태에서 제약사의 마진인하책이 강화되면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중소업체들은 치열한 경쟁속에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제약사들의 유통비용 인하, 요양기관 결제기일 지연 등으로 더욱 힘든 상황이다.현실을 외면한 마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약국에 제공하는 금융비용과 부대비용은 변함이 없거나 올라가는 추세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도난 업체들은 대부분 세미급 영업을 주로 하던 중소의약품유통업체들로 업체들간 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시장이 포화 상태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가 리베이트 단속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단속에 따라 서울지역을 비롯해 부산지역, 창원지역 의약품유통업체들이 부도를 맞거나 회생 신청을 했다. 대표적인 병원주력 업체였던 제신약품과 아세아약품 몰락 이후 제약사들의 여신 등 압박수위가 높아졌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다.

특히 올해는 유통업체가 연루된 리베이트 사건이 유독 많았다는 점도 중소형 병원주력 업체들 부도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제약사들의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의약품유통업계는 긴장을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그간 다수의 유통업체들은 국내 제약사들이 유통마진을 통상 11%이상으로 책정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6~7%밖에 되지 않는 저마진 정책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메꿔가며 영업을 이어왔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불만을 표출해 오고 있던 것.

특히, 지난 7월 일련번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바코드 설비 관련 투자를 하면서 지출이 발생한 상황이라 국내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검토하고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마진인하에 대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제약사들 역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국내사들이 높은 마진을 책정해온 덕분에 다국적사의 횡포에 가까운 저마진 정책에도 그나마 1% 남짓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며 “만약 국내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강행한다면 생존권이 무너지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제약사들 중 한곳이 유통마진 인하를 시행한다면 줄지어 다른 제약사들도 마진인하를 시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하는 시선이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