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선정 ‘2016 보건의약계 10대 뉴스’

 


어느 해 보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특히 하반기 터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탄핵을 앞두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건의료계 역시 관련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연관 산업계도 글로벌 경기불황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본지는 2016년 보건의료계에 영향을 미친 여러가지 이슈 가운데 화두가 됐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 편집자 주

 

1 의료계까지 파고든 최순실 국정농단

올해 최고 이슈는 단연 ‘최순실 게이트’다.

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가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 이미지에 큰 충격을 줬는가 하면 백옥주사부터 비아그라 처방까지 논란이 번졌다.

의료분야에서는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 인사 개입 △박근혜 대통령의 미용시술 및 대리처방 논란 △차병원 줄기세포 사업 혜택 △최순실 단골의사인 김영재 씨의 특혜 등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엮여 나왔다. 대통령과 관련된 일련의 논란으로 인해 국회 국정조사에는 서창석 대통령 전 주치의를 비롯해 무려 10명의 의료인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논란은 박근혜 탄핵정국으로 전환, 청문회가 열리기도 했으며,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2 의사 치과 한의사 진료권 쟁탈전

2016년은 그 어느 때보다 의사면허를 두고 진료권을 쟁탈하려는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두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확대, 문신사법, 카이로프랙틱 전문가 확대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레이저 시술 허용,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허용 등의 판결을 내놨다.

특히 피부과의사회에서는 구강미백학회를 창립했으며, 100일에 걸친 1인시위와 함께 전문성 강화를 선언하기도 했다. 의협 차원에서도 하위법령 개정에 면허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도 의료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 영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 '신해철법' 등 의료계 압박법 쏟아져

올해는 의료계 압박 법안의 해라고 할 만큼 의료계를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다.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 일명 ‘긴급체포법’, ‘신해철법’이라고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 의료법까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긴급체포법을 두고 의료계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처벌만을 강화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분쟁조정신청이 남발돼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설명의무법 역시 전공의 시술 및 수술 기회를 축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계 내부의 중증환자 진료 거부 사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4 '한미 신화' 계약파기·늑장공시로 자멸

2015년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한미약품의 기술수출계약. 그 규모만 8조 원에 달하는 등 가히 ‘신화’라 불릴 만 한 사건이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R&D 투자 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9월 말 항암신약 ‘올무티닙’ 기술계약이 급작스럽게 파기되면서 제약업계에 냉각기를 불러왔다.

이번 한미약품 사태는 신약 개발사업의 높은 리스크 및 제약산업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거품일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 대표적 사례다.

더불어 한미약품은 해당 악재 공시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임원 등 몇 명의 개인적인 범행일 뿐 회사 차원의 고의적 늑장공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어졌다.

 

5 보톡스 균주 기원 놓고 날선 공방

'보톡스’로 대표되는 보톨리눔 톡신 제제를 만드는 균주의 기원을 놓고 국내 업체들 간에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 10월 말 국내 1호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개발한 메디톡스가 후발 주자인 대웅제약과 휴젤 등의 균주 기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

메디톡스는 10월 말, 대웅제약과 휴젤을 향해 균주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를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자사의 균주를 훔쳐갔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받았으므로 메디톡스 측 요구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대웅제약과의 의견차는 수 차례의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평행선을 이루며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해당 문제를 키운 식약처나 질병관리본부의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되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6 2020년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목표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규모를 20조원으로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이오헬스산업 생산·수출 증대를 통해 의료 한류를 실현해 보건산업 일자리도 18만명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확정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2020년)’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 산업을 망라하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바이오 헬스 7대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5년간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7 '국민건강 위협' 화상투약기 도입 논란

올해 약사사회에 몰아친 뜨거운 이슈로는 의약품화상투약기 문제가 단연 꼽힌다.

화상투약기는 원격의료와 함께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완화정잭의 핵심내용으로, 약사회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이 크고 책임소재 등 의약품 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앞 1인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다.

화상투약기란 이슈에 약사사회가 민감해하는 실제 이면에는 화상투약기로 인해 조제약택배, 온라인 약국, 법인약국 등 순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논란거리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 식품업계 원로 경영인 줄줄이 타계

유독 장수하는 창업주들이 많은 식품업계지만 세월 앞에서는 그 누구도 비켜갈 수 없었다. 1~2세대 경영인들이 하나 둘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다.

올 들어 타계한 식품업계 창업주는 지난 4월 임대홍(96) 대상그룹 회장에 이어 지난 9월 오뚜기 창업주 함태호(86) 회장이 생을 달리했다. 고 임대홍 회장은 1956년 동아화성공업을 설립, 최초의 국산 발효조미료인 미원을 선보였다.
고 함태호 회장은 1969년 지금의 오뚜기 전신인 풍림상사를 창업, 그 해에 인스턴트 카레를 출시했다.

2세 경영인으로서는 샘표 박승복(95) 회장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 박승복 회장은 창업주 박규회 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1976년 샘표식품 사장에 오른 뒤 40여년간 경영일선에서 회사를 진두지휘해 왔다.

 

9 사상 최악 A I발생… 양계 농가 초토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역이 가축전염병으로 골병을 앓고 있다.

AI는 지난 200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가장 피해가 극심했던 해는 2014년으로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번은 겨우 50여일 만에 거의 2000만 마리에 육박하는 가금류가 살 처분되면서 양계농가들이 초토화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단계를 이미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매년 그렇지만 이번에도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어김없이 방역이란 미명하에 애꿎은 닭과 오리만 무자비하게 살처분하고 있다.

 

10 '살균제치약 사태' 케미포비아 확산

올 하반기 시중 유통 중인 유명 브랜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검출돼 전국을 떠들썩하게 달궜다.

CMIT/MIT성분이 함유된 원료물질을 납품받은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등 30여개사에 달했고 치약, 구강용품, 샴푸, 바디워시 등을 제조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메디안·송염 등 12개 품목을 회수조치했다. 코리아나, 애경 등은 자사 치약제품에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즉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으나 국민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는 생활용품 속 화학성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기화돼 ‘케미포비아’가 확산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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