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일자리 및 민생안정’을 주제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와 ‘의료제품 안전관리 선진화’를 주제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일상속 국민 행복망 확대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우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망 선진화 등이었다.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 강화

식약처는 식품과 의료제품분야에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끊김없는 관리와 사용자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행위는 1차 위반시에도 영업등록·신고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확대하고, 징벌적 과징금 대상 및 재진입 제한 기한 강화, 상습 위반자에 대한 분기별 모니터링 및 특별단속 등을 실시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제수입자의 수입 품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집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위해우려 수입식품의 통관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문제 영업자에 대한 정밀검사 집중 실시 및 검사명령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변질이 쉬운 활·냉장 어패류 등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연중 검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의료제품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 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망도 도입한다. 식약처는 국제표준코드 기반의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UDI)’을 구축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생활화학제품까지 관리 영역을 확대한다.

새로 구축되는 UDI는 의료기기 출고시 제조·수입업자가 등록·부착한 고유식별코드를 기준으로 허가부터 생산, 유통‧사용까지 제품 전주기 정보를 수집·관리한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의무화, 문신용 염료, 세척제 등 그동안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있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법령 제·개정 추진, 의료제품 구매 정보가 등록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공정위)’을 통해 제품 회수 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일상 속 국민 행복망 확대

식약처는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들이 건강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외·급식 위생수준과 식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국민 외식·급식 위생수준 개선을 위채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조기 정착시킨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함과 동시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식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체계적인 노인 식생활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인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주변 위생취약업소 집중 관리 및 미취학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의약품 피해구제 범위 확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먼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의 지급 대상을 기존 사망, 장애·장례에서 진료비까지 확대하여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자의 편의성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작용 피해구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온라인 접수부터 급여결정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국민 개개인 특성에 맞는 소통망 활성화

국민 개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개개인이 올바른 식의약 안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시에도 올바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고 ICT에 기반한 실시간 안심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식품영양성분 정보, 생애주기별 영양·식생활정보 등을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통합하여 수요자별 실시간 정보도 제공한다.

환자나 소비자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 ‘전성분표시제’를 시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제품 안전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먼저 의약품·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성분, 보존제, 색소 등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 등에 표시하는 전성분 표시제를 도입하고, 식의약 병용 등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식의약 안전 정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계층별 정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체험형 정보를 제공한다. 학교주변 식품, 수입식품 등 소비자 불안이 높은 분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생활 속 불안 이슈 및 유해물질 정보를 찾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식의약 안전교실 등 계층별 안전교육을 지속 운영하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3D·4D 등을 통해 소비자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스 등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희귀·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정부 차원 통합관리체계 마련·운영을 통해 희귀난치질환 의료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유전자교정 기술, 재활로봇 등 새로운 과학 기술이 적용된 의료제품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허가심사를 추진하고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외 규제정보를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의료제품 분야 규제를 주도하는 국제기구 가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나라 의료제품 인허가 시스템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의료제품 수출을 지원한다.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지원을 위한 EU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추진하고, 미국, EU 등 9개국이 참여하여 의료기기 규제 국제기준 제정을 주도하는 국제의료기기규제당국자포럼(IMDRF) 가입,화장품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협의체인 국제화장품규제조화회의체(ICCR) 정회원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식약처 출범 5년을 맞은 올해 우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식의약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