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낙농산업 발전 위해선 낙농진흥법 개정 전제돼야”

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 사업 범위·대상 명확히 해야

강성기 기자skk815@bokuennews.com / 2017.01.12 17:53:20

낙농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서는 낙농진흥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박사는 11일 용산 ITX 회의실에서 개최된 ‘낙농산업 구조개선방안 연구 발표’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낙농진흥법을 개정해서 낙농진흥회 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인배 박사는 “낙농진흥법과 낙농진흥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이 필요하다”면서 낙농진흥회 참여의 임의성, 사업범위의 모호성, 사업추진의 비대칭성 및 비신축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에 실패해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전국단위의 수급조절제가 바람직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전국단위의 쿼터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유가격연동제 문제점으로 수급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따라서 원유가격연동제에 수급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원유기본가격은 기준원가에 변동원가를 합산해서 결정하는데 여기에 시장의 기능이 반영된 수급조정가를 넣자는 것이 지 박사의 주장이다.

지 박사는 낙농산업의 개선과제로 원유의 수급불균형, 원유 생산과 소비의 계절상으로 인한 수급 불일치, 제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수급불균형, 시유 중심의 낙농산업으로 소비확대 한계, 낙농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을 꼽았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