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사업, 지자체 무분별 지원 우려"

(직선졔)산부인과의사회, 의료계와 명확한 의학적 검증 제안

지자체에서 한방난임치료 사업 지원을 추진하자 산부인과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당 치료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난임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지자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메르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이나 중환자 응급의료 시스템, 분만 취약지 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사업이 논란이 된 것은 한의난임사업이 광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동구·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제기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부산시는 최근 '부산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부산시 한의난임치료 사업에서 참여한 219명의 난임여성 중 47명이 임신에 성공해 21.5%의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42명(19.2%)이 임신을 유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부산시 한의사회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했을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인공수정 시술과 체외수정 시술 등으로 약 1200만원 전후의 비용이 들지만 한방은 그 절반인 589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경기도는 2017년 한의 난임 사업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한의 난임 사업이 실시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해 말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대한여한의사회가 '한의난임치료사업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한의난임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정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및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전 세계 의사와 과학자들이 의학을 발전시키는 현실에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지원 조례와 5억원의 사업예산까지 배정한다"며 "과연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철저한 의학적 검증은 있었는지, 이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수정시술과 체외수정 시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됐는데 그 진단을 받은 환자를 한방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의학적 근거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의료계와 함께 명확한 의학적 검증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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