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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국민의 60%이상, 3200만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다. 실손보험은 그야말로 국민 건강보험의 보완재이며, 필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국민 혹은 가구 대다수가 장래에 발생할 의료비의 지출 부담을 줄이려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매년 20%이상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손보험상품이 판매되어 온 것은 10년이 넘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 문제와 해결에는 아직도 대립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손보험 문제를 보는 대립된 시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정부가 비급여를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해결하면 될 문제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필요 없는 보험상품이라는 주장과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한 과도한 지출이 문제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한편에서는 상품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은 과잉진료가 문제라는 것이다.

양측의 주장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소비자 관점, 국민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이 시장과 소비자로부터 엄연히 선택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비급여 의료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아닐까 싶다. 재정문제 관점에서도 향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가능한 논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전 국민이 평균적으로 100원의 의료비 중 40원 정도를 본인 부담하는 현실을 어떻게 건강보험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재정으로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현실에서 시장의 필요나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된 3200만명의 실손보험 상품을 상품탓으로 만 주장한다면 실손보험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일 수 있다.

실손보험이 매년 20%이상 인상되는 것 또한 문제다.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상품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의 정교한 설계를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매년 실손보험료의 높은 인상을 방지하고 보험의 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손보험 문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금융과 의료산업의 조화와 발전 관점에서 개혁을 모색하여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와 건강을 제고시키는 방향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료업계와 금융업계간의 소통과 전 정부차원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