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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시스템 점검해 재도약 기회로 삼길

데스크칼럼

강성기 부국장skk815@bokuennews.com / 2017.08.13 01:23:25

강정석 동아제약 회장이 전격 구속되면서 동아제약이 ‘총수 공백’ 이라는 창사 이래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사실 강정석 회장의 구속은 그룹은 물론 재계에서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재계 30위권의 대기업인데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전경련 회장까지 지낸 재계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에 구속으로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구나 강정석 회장은 취임한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아 과거 그룹차원의 비리를 묻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일부 있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7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강 회장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700억원을 빼돌려 이 가운데 55억원을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병원에 리베이트 명목으로 제공하고 17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강 회장의 구속이 알려지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계열사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제약업계도 이번 강 회장이 구속을 신호탄으로 리베이트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와 이를 받은 의사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했고 2014년부터는 첫 번째 적발시 보험급여 정지, 두 번째 적발되면 급여대상 목록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지난해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의 고민은 깊어만 갔다.

이 같은 이중, 삼중의 잠금장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국내 제약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도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규모가 작아 신약개발보다는 제네릭 판매 실적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에는 늦게 출시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약가를 받기 때문에 제네릭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일부 제약기업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CP(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를 받고 있지만 높은 등급의 기업에서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실효성 측면에서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제약산업도 단 기간에 놀라울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오늘날 제약산업은 신규 고용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부상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왔던 화학, 철강, 조선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제약산업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제약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제약산업이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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