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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의사 300여명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전국의사총연합 등 6개 의사단체가 모여 구성한 '정부의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이하 비급여 비상회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을 비롯해 신민호 이철호 부의장,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홍종문 의장, 경상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최장락 의장, 전라남도 의사회 이필수 회장,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부회장,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의협 노환규 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대사를 통해 원가 이하 수가 체제 속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

특히 이날 참석한 의사들은 정부 측에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즉각 철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에 정부와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임수흠 의장은 "정부는 원가이하의 수가는 물론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료악법에 희생해온 13만 의사들에게 보상은커녕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라는 핵폭탄을 던졌다"며 "문재인 케어는 너무 많은 허구와 국민 여론만을 생각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는 협상과 투쟁을 동시에 해야한다"며 "투쟁은 모두가 힘을 모야 함께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도 "의료수가 정상화가 먼저다"며 "문재인 케어를 졸속 시행하려 하지 말고 시범사업먼저 해본 후 타당성을 검증해서 시행해야 한다"며 "일차 의료기관을 살릴 수 있는 정확한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결의대회에서 의사들은 총파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투쟁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행할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상임대표는 "문재인 케어 자체가 국민과 환자에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자유권과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면 우리는 생존을 위해 최후 수단인 총파업을 해야한다"며 "의료계의 잠자는 힘을 깨우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애초 1000여명 결집을 목표로 구성됐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불참으로 규모가 다소 줄어든 채로 진행됐다.

전국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전국시도의사회 행사를 이유로 불참한 것.  

같은날 의협 추무진 회장과 전국 시도의사회장은 대전에서 모여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강행할 경우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16개 전국시도의사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시 투입되는 재정이 한해 건강보험재정의 절반도 안되는 수치를 가지고 5년에 걸쳐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 정부의 재정 추계를 정확히 밝혀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보장률 달성이라는 명분으로 신포괄수가제, 기관별 총량심사, 심사강화 등 각종 재정절감 정책은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킨다"며 "결국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급여항목의 급여전환시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원가보전의 확실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의료계와 정책설계 및 추진방향을 함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우리 대한의사협회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결연한 의지로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불사하며 항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