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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문재인케어 실현,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 제안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개선 등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7.10.12 14:45:49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5대 재정절감 패키지 정책’을 제안했다.

권미혁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재정절감이 가능한 분야로 제시한 5가지 분야는 △의약품, △치료재료, △본인부담상한제, △사무장병원, △장기요양전달체계 등이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2013~2016년) 의약품분야의 지출 누적증가율이 19.14%에 이르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고가약 처방이 확대되는 등 재정절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복제약’약가 인하 등을 통해 10%~ 25%까지 약가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약품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5조 5천억에서 13조 8천억 가량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권미혁 의원은 치료재료 역시 전년대비 2016년도 청구금액증가율이 24.6%이를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등재방식 개선’과 ‘가격협상 도입’등을 통해 재정 절감이 가능하며 치료재료비 지출에서 향후 5년간 최소 1조2275억에서 3조 6830억원까지 재정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2016년 현재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41%가 요양병원 입원자에 이를 정도로 왜곡되고 있어 개선을 통해 향후 5년간 최소 5875억원에서 최대 1조7635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누적 환수대상 금액이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규모이나 적발과 환수까지의 행정비협조나 제도적 어려움으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여 향후 5년간 최조 1조7000억에서 최대 2조5500억원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이용자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요양병원 입원환자 50%가량은 요양시설로 전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요양병원입원자의 20~40% 가량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이에 따른 5년간 순절감액이 최소 8천 615억에서 1조 7225억원 가량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케어 발표이후 30.6조원의 재정소요와 관련해서 야당은 재정절감액을 감안하지 않은 추계를 근거로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절감대책과 병행할 예정으로 제시한 범위내에서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결국 재정절감대책을 어떻게 내놓는가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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