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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치매안심센터’ 건립 위해 지자체 압박

김승희 의원, “연내 205개소 설치하겠다더니 18개소만 설치 가능”

강성기 기자 / 2017.10.12 17:37:18

▲치매검진을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어르신.

정부가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무리하게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회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 188억원이 포함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정부가 작성한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 각 지자체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하여,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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