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이 해마다 경영공시를 엉터리로 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은 15일,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약칭 농기평)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 시스템 등에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자료들을 미공시하거나 허위공시, 늑장공시하는 등 공시불이행을 하다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3년에는 불성설공시 기관으로 지정됐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경영공시 자료를 엉터리로 게시하다가 매년 연속 벌점을 부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농기평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의무공시해야 하는 경영공시 자료 가운데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건수가 42건, 벌점을 148.7점이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출범하던 지난 2013년에는 지연공시 7건, 미공시 11건, 허위공시 5건 등 총 23건의 공시불이행에 따른 벌점을 110점이나 받아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정관 공시누락, 인사·보수규정 세칙 3건을 미공시하고, 인사·보수규정 2건은 지연공시하는 등 취업규칙 5건을 미공시해 벌점 30점을 받았으며, 이 밖에도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감사 결과 등 기한위반 5건 등을 지연공시해 벌점 5점을 받았으며 주요 사업 과다, 과소 공시오류 2건 등은 허위공시로 벌점 10점, 자본금 미공시로 벌점 5점, 복리후생 8대항목 가운데 본인회갑, 출산장려금, 자녀돌잔치, 본인사항 등 미공시 특별위로금(퇴직자 부분) 6건을 미공시하였고, 경조금 지원현황, 배우자결혼 회갑,칠순 등 공시오류 3건은 허위공시해 벌점 60점을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농기평은 당시 295개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153위를 기록한 바 있다. 이같은 지적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도 눈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이후에도 농기평은 버젓이 매년 연속으로 경영공시 불이행을 하다가 벌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4년에도 미공시, 지연공시, 허위공시 등 13건을 공시불이행해 29.6점의 벌점을 받았으며, 2015년에는 비정규직 인원수가 오류가 있어 벌점 15점, 2016년에는 유형별 인원 입력 오류와 행사지원비 평균계산 값 오류 등 허위공시 5건으로 벌점 7.6점을 받았다.

농기평(iPET)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주요 사업 대표성이 부족하고 선정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며 △주요사업, 성과목표, 성과지표간의 관계 명확화가 필요 △비계량과 계량지표의 구분 및 관계 불명확 △비계량지표 정의 및 측정방법 개선필요 등이 지적되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정원 69명, 현원 64명에 불과하고, 예산규모가 1934억7천만원에 불과한 작은 공공기관이다. 농기평의 주요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분야의 기술정보 수집·분석 및 미래기술 예측, 기술영향 및 수준 평가 등 농림축산식품 R&D에 대한 종합계획 및 정책개발 수립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수행,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확산 및 기술이전 촉진, 기술개발인력 육성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근거해 지난 2009년 10월에 설립됐으며, 2010년 1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1년 1월에는 역시 같은 법률에 의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한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현 오경태 원장은 농림부 고위공직자 출신이다.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을 거쳐 지난 이명박 정권시절에는 대통령비서실 농수산식품비서관과 박근혜 정권때는 농림부 기획조정실장과 차관보를 역임하였다.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마저 공직자 선배가 기관장으로 선임돼 있어 눈치를 보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농기평은 불성실공시 기관으로 지정받고 나서 뒤늦게 기관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공시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하나 이후에도 공시불이행은 계속됐다. 이렇게 각종 경영공시 자료를 허위로 공시하거나 미공시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해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에 의해 의무공시해야 하는 각종 경영공시 자료들만이 엉터리가 아니라 주요사업들도 문제투성다. 농기평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경영투명성을 높이는 등 방만경영을 시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