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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31일 2017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 에 따르면 여야 가릴 것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2005년부터 61.8%에서 2015년 63.4%로 크게 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 맞는 꼼꼼한 정책적 검토와 계획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준비성· 내용성· 지속가능성 등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비성의 경우, 문재인 케어 준비 및 발표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기관, 보건의료인 등의 의료공급자와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법정 준비금인 적립금 10조원 사용에 대한 사전 국민 의견수렴은 전혀 없었다”면서 “뿐만아니라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1회의 의료단체와 의견수렴 회의는 있었으나 공개적인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확성·적법성·이행가능성·안전성·법적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조달에 대한 정확성, 법정준비금 사용과 관련 적법성, 급여화 이행가능성,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전 안전성, 재정 충당에 따른 법적안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국감 스코어보드”를 내역과 이유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케어가 취지에 동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실패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 마져 소진되고, 국민이 보험료 인상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며 “문재인 케어가 미래 세대 부담으로 실패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재원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와 소통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