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藥·백신 공급 확대…어린이·노인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업무보고 "식·의약 안전 목표로 제도 개선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무총리 업무보고에서 국민안심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안전은 보다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급식 안전영양관리를 지원하고, 혼밥외식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 확충으로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안전이 확보된 고품질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이나 정보 제공 등도 확대하고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국민과 함께 식의약 안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 청원검사제를 운영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 부처들은 국민 건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23일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했다.

우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뒀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연두 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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