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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키워드 '의료 연구기반 확대-4차산업 육성'

진흥원 '2018 복지부 투자방향 보고서'…R&D에 4657억원 배정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8.02.09 17:26:52

정부의 R&D 예산은 2015년 후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R&D 예산은 최근 7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우산임을 강조하는 국민 중심 국정운영 기조와 맞물려 보건의료 관련사업에 추진력을 얻는 모습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18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예산 투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보건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32개 사업에 신규과제 1094억원과 계속과제 3564억원이 배정, 총 46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7년 대비 162억원(3.6%)이 증가한 규모다.

R&D로는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을 비롯한 6개 세부사업(총 322억 원)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됐다.

올해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부의 R&D 연계에 따른 배정이 이뤄진 가운데 보건복지부 R&D 관련 국정과제는 신산업 창출 및 고령사회 대비, 환자중심·예방중심 의료서비스 등이다.

2018년 보건복지부 R&D 사업의 방향성은 '미래', '공공', '사람'으로 요약된다.

복지부는 올해 R&D 중점 추진방향으로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을 육성해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 7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한 상태다.

국정과제와 연계한 보건복지부  R&D 의 주요키워드를 보면 미래형 신산업 발굴은 첨단의료·신산업 창출을, 고령사회 대비 과제는 사회문제 해결로,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국정과제는 사람 중심 의료서비스로,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중심 의료서비스는 의료 공공성 강화로 요약된다. 

사람 중심 질병 연구의 경우 계속사업 일몰로 총액은 감소했으나, 관련 신규 사업은 대폭 증가했다. 올해 신규예산으로만 350억원이 배정됐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원인규명 및 예방기술 등에 대한 연구비와, 한국형 암 정복을 위한 예방·진단··치료법 연구 강화, 치료기술-신약-인프라 전 주기 지원체계 등이 강화됐다.

미래 신산업 육성에는 2017년 1919억원보다 증액된 2088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제약·의료기기 업계가 관심을 가질만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 강화연구▲보건의료 빅데이터 ▲정밀의료전문인력양성 ▲인공지능정보의학 ▲줄기세포·재생의료 ▲심형관계첨단의료기술가상훈련시스템기술개발 등에 예산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개량신약, 혁신(합성)신약,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의약품 분야 허가용 비임상·임상시험 단계별지원, 혁신기술 기반 융합 R&D 지원 통해 新의료기기 핵심기술 개발 및 임상 근거 창출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적 R&D 강화 차원에서 백신주권 확보 및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면역백신개발, 공공백신·병원체 자원·줄기세포, 재생의료, 생물자원 등 전주기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질병 극복 및 산업화 기반 강화에도 대대적인 예산 배정이 이뤄졌다.

원활한 연구진행을 위해 연구자 중심 시스템도 마련했다.

기존 평가제도를 역량 높은 평가위원의 컨설팅형 평가로 전환하고 평가계획 수립, 과제평가단 구성 등 확정 주체를 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행정절차 효율화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전문위원회 개편도 병행됐다.

보고서는 2018년도 보건복지부 R&D는 연구자 주도, 사회문제 해결, 의료공공성 강화, 4차 산업혁명 등 국민 중심의 R&D 사업을 기획하여 신규예산 확보가 이뤄졌으며, 또한 R&D과제 평가·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의 평가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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