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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패 자인하는 방문약사제도 전면 철회하라"

의협, 국민편익·재정절검 위한 선택분업 도입 촉구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8.06.14 14:09:3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7월부터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알려지자, 의료계 황당함을 표현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폐단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방문약사 시범사업을 전면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며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해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의협은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2000년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은 강행됐다"며 "진찰부터 조제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다 이뤄지던 일들이 진찰 처방 따로, 조제 따로라는 명목 하에 분리됨으로써 애먼 환자들은 불편함에 강제 적응해야 했고, 재정은 재정대로 낭비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게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다"며 "그 크나큰 폐단을 애써 외면하며 억지로 지금의 분업 체제를 끌고 오던 중 꺼낸 카드가 방문 약사인데, 한마디로 의약분업 실패를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에도 질문을 던졌다. 공단이 약사회와 방문약사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타당하냐는 것이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이 시점에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더욱 매진하지 못할망정 의사 처방권,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에 지각없이 나서는 형태는 매우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뜩이나 건보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 불발 등 일련의 추진사항들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에서나 추진할 법한 일을 하려는 건 제 역할을 망각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킨 주범인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복지부와 의협, 약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를 조석히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건강보험공단이 본연이 사명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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