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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급병실 급여화 의료적폐… 철폐하라"

봉직회원 권익보장 위한 전담조직 신설키로

김아름 기자ar-ks486@bokuennews.com / 2018.06.14 16:28:51

정부의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의료계가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며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4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고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며 의료체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적폐인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의 철폐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어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병상 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추진되는 상급병실 급여화는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 역시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는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가 발생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 발생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고난이도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급병실 급여화는 이뿐만이 아니라 대형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결국 동네 병·의원의 퇴출을 조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에 해당 정책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원칙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 일차의료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에 앞장설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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