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선진국에서도 ‘전국민 단일보험’ 주목

[창간 52주년 기획2/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다시 뛰는 보건산업'] (2) 대한민국 건강보험

세계의 건강보험 비교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국가의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본받아야 할 제도라는 극찬을 했을 정도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보험제도라는 점이다. 한국도 출발은 직장 및 지역별 보험제도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모두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내부 비판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의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 및 미국, 호주 등의 건강보험제도를 살펴봤다.

총액계약제를 운영하는 독일

독일은 진료비 총액을 계약을 통해 정하는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진료비는 총액으로 보험의사협회에 지불되고 다시 계약한 보험의사들에게 분배된다.

독일의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소득자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독일의 건강보험은 통합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200여개의 조합들에 의해 관리되는 조합방식이다.

건강보험의 현물급여 내용은 대부분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우리보다는 보장성이 높고 현금급여인 상병수당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소득이 사회보험 강제가입 소득 상한선보다 높은 국민은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포함해 전체 국민의 약 10% 정도가 민간보험에 가입한다. 전체 의료비 중 8.8%가 민간보험으로 재원조달되고 있다.

NHS로 관리되는 영국의 의료보장 제도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1948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NHS는 정부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체계로 보건의료제공의 형평성이 기본이념으로 강조된다.

주요 특징은 지역의 일반의 등의 일차의료제공자들을 통한 포괄적인 일차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모든 국민들의 필요한 의료 이용 권리, 지불능력과 상관없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이다.

재원조달은 주로 조세에 의한다. 영국의 사회보험에 상응하는 것이 국민보험이다. 민간의료보험료는 단체 및 개인 보험 약관에 따라 부과되며 보험료에 대한 규제는 없다. 이용자 부담은 처방약, 안과 서비스 및 치과 서비스에 부과된다.

국민들에 의한 직접 지불은 NHS 시설에서의 민간의료 이용, OTC 의약품, 안과 서비스와 사회적 케어인 NHS 처방료 및 NHS 치과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포함된다.

민간이 책임지는 미국 의료보장 서비스

미국의 의료보장은 일차적으로 민간부문이 책임을 지고, 노인(메디케어)과 저소득층(메디케이드), 아동(칩) 등에 대해서만 정부의 개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2010년 3월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개혁법안이 통과됨으로써 2014년 이후 미국민의 의료보장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보험은 미국 의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63.3%가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직장가입자다. 민간의료보험료는 의료보장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보험료의 책정은 집단보험료 방식 혹은 개인보험 방식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의 급여범위는 각 보험가입자가 가입한 상품과 대상자에 이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과 전통적 보험상품은 급여율이 낮다.

호주, Medicare통한 전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호주는 Medicare로 불리우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하에서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역할분담 및 균형유지를 통해 질적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총 의료비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으며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의 보조금 지급 하에 거의 반수에 달하는 국민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공공병원에서의 선택의사 진료, 민간의료기관의 이용, 물리치료사 등 유사의료 전문가의 서비스 이용 등에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민간부문의 의료비 지출은 민간의료보험과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으로 이뤄지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17%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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