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과의 외식업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가 9일 중앙회 중앙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갈창균 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관 관계자 6명과 외식업중앙회 회장단 24명이 참석했다.
제갈창균 회장은 “최저임금과 자영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이며 총론적으로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의 최저임금 정책 분위기는 서민들의 바닥 경제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삶이 윤택해 질것으로 보았지만 정작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특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자영업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은 범국가적으로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폐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연말정산 외식지출 비용 소득공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
홍종학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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