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보건의약단체 ‘서발법 국회 논의 당장 중단하라’

의료영리화 ‘결사 반대’ 한 목소리

임중선 기자jslim1971@bokunnews.com / 2018.08.10 15:38:16

보건의약5개 단체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의료 영리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약5개단체는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의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약5개단체는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함께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14년 11월 정부의 서발법 추진 당시에는 “보건의료는 이윤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보건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라는 성명서로 공동 대응했고, 2016년 1월에는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라”는 공동 성명 및 캠페인을 통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재차 천명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 7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열어 서발법을 포함한 규제혁신 법안 및 민생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서발법에 대해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경제의 활성화나 서비스의 발전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쓴 채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들에게 재앙적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며,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자명한 이 악법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하고, 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을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약단체들은 "의료체계의 존립을 심각하게 위협할 서발법 추진 강행의지를 접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를 약속하고 집권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