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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 글로벌 기업 육성은 언제?

동반성장·식품산업 발전 모색 전문가 토론회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18.09.14 12:09:25

국내 중소·영세기업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국내 식품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법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업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난 5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의결돼 6개월 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와 소상공인의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좋지만 국내 식품대기업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해외무대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국내 식품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결국 경쟁력이 약화되고, 오히려 국내 시장은 외국계 기업들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난 13일 한국화재보험협회 대강당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이언주 의원 주최, 한국기업법연구소가 주관한 동반성장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별법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사실상 국내 식품외식산업의 기초 경쟁력을 탄탄히 다져야 할 시점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성토의 목소리가 더 많았다.

패널로 참석한 각계 전문가와 학계 교수들은 향후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시행령 마련이 뒤따라야 하며, 어떤 형태로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이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을 막고, 산업의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다만 모든 제도와 정책이 그러하듯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관련산업의 발전, 소비자 후생 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앞서 필요한 사항을 꼼꼼이 살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국산 콩 소비력을 갖춘 대기업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국산콩 수매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해 결국 국산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을 사례로 들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소비자 후생 감소, 식품산업의 국가경쟁력 저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억제,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등의 가능성도 많아 정부가 정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상도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중기 적합업종을 선정한 것은 자본주의 시장논리에서 벗어난 인위적인 특별조치라면서 특히 대기업의 시장 확대 제한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식품 원재료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국내 대기업과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지고 중기 또는 영세업체, 소상공인에게 과연 얼마나 혜택이 돌아가는지도 냉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이광호 부회장은 식품산업계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동반성장을 지향하면서 더불어 기업과 국내 농가와의 상생협력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향상을 보장을 대기업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만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업종 발전 방안의 수립과 시행이 병행돼 국내 식품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법 시행에 맞춰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기업의 피해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적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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