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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바이오 관련 단체, 나고야의정서 공동 대응

유관 협회간 공동 역할 모색·산업계 요청사항 정부 건의

홍유식 기자hongysig@bokuennews.com / 2018.11.05 11:50:32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5개 단체는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4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모임을 갖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협회간 공동 협력 방안 논의 △바이오업계의 지원요청사항 정부 공동 건의 등을 함께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 공동 대응으로는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의 나고야의정서 적용과 특허 출원시 생물유전자원 출처공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5개 협회는 "현재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정부간위원회(WIPO-IGC)에서 생물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 출처공개를 의무화 하는 것도 기업기밀 노출, 출원일 지연 등 국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중국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모범사례 또는 피해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나고야의정서 관련 공동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계약·분쟁 등 전문가 상호 추천 및 기업 컨설팅 지원 등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해외산 원료를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국내 관련부처의 국산 소재 발굴 및 R&D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생물유전자원 적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확대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에 대한 명확한 해설과 현실적인 사례를 제공하고, 생물유전자원 관련 특허 출원시 출처공개를 의무화하는 나라들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과 특허 공유 및 분쟁가능성에 따른 전문가 풀 확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국내이행 사례 발간 등을 통한 산업계 대응 지원, 우수기업 포상 및 주요 수입자원 통계 등 중단기 지원정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

5개 협회는 "조만간 이 같은 입장을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전달해 국제회의에서 국내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라며 "나고야의정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를 위한 정부지원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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