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료 30% 인상' 거부에 의협 "집단행동 나설 때"

의협, 정부 대화 전면 '보이콧'…'정부 뜻 따를 것인가, 싸울 것인가' 대회원 총의 파악 예고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정부에 요구해온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가 주최하는 회의 등을 전면 거부키로 했다.

의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 행동 돌입 여부에 대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회원들에게 보내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 안내문'을 통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회원님이 대한민국 의료의 희망이다.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의협은 2018년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서 진찰료 인상, 즉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원외 처방에 대한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다. 이어 올해 1월 31일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고 2월 1일 정부와의 협의가 최종 결렬된 것을 확인했다.

의협은 "최저임금이 2018년 16.4% 인상(7530원), 2019년 10.9% 인상(8350원), 거기에 주휴 수당까지 합하면 불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일단 생존하기 위해 긴급한 재정 투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고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건보공단 이사장이 약속했고, 정부도 공감했다. 모든 통계와 지표에서도 확인한 만큼, 저수가 문제의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리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의 행태는 우리를 너무나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국내 연구결과나 외국 수준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 이라고 언급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이용량은 OECD 주요국에 비해 2배가 넘으나, 의료비 지출은 약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래 진료일수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고, 연간 입원일수 또한 2배가 넘는다. 국민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의 68%이며,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지출은 GDP 대비 7.7%로 OECD 회원국 평균 9.0%보다 1.3%나 낮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이 같은 통계는 바로 '의료수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는 또 벼랑 끝에서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의협은 정부와 대화,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의료 정상화'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의-정간 신뢰구조가 기반이 돼야 하는데, 수가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지지부진한 답변은 의정이 더 이상 공조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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