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와 대화 전면 중단… 수가협상도 거부"

의료계 대정부 투쟁 준비에 전 회원 대상 총파업 여론조사 계획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와 모든 대화를 중단하며, 오는 5월 있을 수가협상까지 거부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의협은 의료계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총파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현재 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수가정상화를 논의하는 '의정실무협의체' △故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촉발된 '안전진료TF' △의료일원화를 위한 '의한정협의체' △만성질환관리제 등은 물론 각종 세부적인 정부 시책에 대한 논의기구도 불참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13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여 거부 및 위원 추천을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의협 박종혁<사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다.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안전진료TF 회의에는 불참하고, 19일 예정된 심사기준개선협의체 회의에도 의협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도 별도의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회원들이 정부의 뜻을 따를 것인지, 싸울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할 시기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와 타협에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아 의협에서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험난한 의료 정상화의 길에서 정부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는 존재가 될 것으로 확인한 이상,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총파업에 대한 회원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의를 모아,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 될 수 있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월 이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원 의견수렴을 통해 회원들이 투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의협은 정부가 신뢰를 보일 시 언제든지 대화의 창구는 열려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모든 협의체는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신뢰를 보여 준다고 확인되면 즉시 대화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신뢰가 모든 협의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산하 의사단체에 "복지부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는 공문만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산하단체들이 참석할 수도 있는 상황.

이를 두고 개원가 한 의사는 "회원 의견 수렴을 한다 해도 13만 의사들의 의견을 묻는건지, 아니면 일부 의견수렴만 한다는 건지 정확하지 않다. 만약 1000명의 의견을 듣고 전체 회원의 입장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또 산하단체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너무 행동만 앞서갔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사 역시 "이 같은 의협의 행동은 아무 명분이 없다. 정부와 소통을 중단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냐"면서 "수가협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것도 협상단과 미리 얘기가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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