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bokuennews.com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 사건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5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법 시행 전까지 외래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시행 절차를 마련 중이다.

이에 따라 발병 초기환자 집중관리를 위한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 당사자와 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활동 지원,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과 서비스 제공인력 확충, 처우개선 등도 추진하고 있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해행동 등 신고 시, 경찰·소방·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진주 방화 살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병력이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미 통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돼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관련 보완점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18일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자문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에는 정신과 전문의 등 의료계와 법조계 관계자, 정신질환 당사자, 사회복지계, 정신건강증진시설장 등 정신건강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며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정신건강 전담조직 설치, 정신재활시설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보호시설(쉼터) 등 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향후 경찰도 정신질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국립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경찰에게 정기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과 합동으로 발간한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을 보완, 현장에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행동 등을 현장 출동 경찰 등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조치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