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고질적 의료급여 체불 사태에 공익감사 청구

"복지부 심각한 직무유기"…청구인 300명 모집해 의견 전달

의사단체가 수십년간 계속된 고질적인 정부의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춘계 집중심화 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공익감사 청구를 위해 학술대회장에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공익감사 청구'라는 제목으로 배너까지 세우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은 300명 이상 모집하는 게 목표다.

이 같은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복지부가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비를 매년 과소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년간 의료급여액 5조3088억원과 지방비가 1조6053억원을 합쳐 6조9141억원의 의료급여비를 미지급했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9년 동안 11개 연도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합계액만도 무려 2조2383억원에 이른다.

송한승 회장은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액이 개선되기는 커녕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2018년도 미지급한 금액은 8695억원으로 2017년도 4386억원보다 2배에 달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부는 근본적인 제도개선보다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를 충당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땜질 처방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부터 매 연도 예산분석 보고서에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 역시 이 문제의 실상과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눈을 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급여 진료비 체불 사태가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했고, 갈수록 체불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복지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적극 해결해야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원협회는 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줄 것과 함께 적정 예산 편성 및 체불액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진료비 체불 방지대책 수립을 요청하는 공익삼사청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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