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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막걸리협회 "종량세 전환 환영"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도 종량세 전환 유도해야

이원식 기자wslee6@bokuennews.com / 2019.06.12 16:45:09

막걸리업계가 주류세 개편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막걸리협회는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해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기획재정부의 확정방안 발표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 액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막걸리협회측은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출고 가격기준이어서 고품질원료 사용과 용기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 발표로 용량(리터)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고품격의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향상에 힘을 얻게 되고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편 논의 과정에서 막걸리형 기타주류 세율 및 유통·판매와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개편에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수입주류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전환돼야 한다는 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류 과세 개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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