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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1인당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회원국 평균(6.7회)보다는 2.5배 높다.

2위 일본(12.6회)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4회 더 많이 외래 진료를 받으며,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 국민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게 진료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2019년 기간 중 2011년 한해를 제외하고 1위를 차지했으며, 2위와도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2000년~2009년 기간에 우리나라는 OECD회원국 중 국민1인당 연간 수진 건수가 1위 일본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2위였다.

활동의사 수가 가장 적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수의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입법조사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진료(1차의료)에서의 진찰시간은 그 자체로 서비스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 짧은 진찰 시간은 1차 의료의 부실, 불충분한 문진에 따른 의료과실 증가, 항생제 등 의약품 과다 사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적으며 OECD 평균 3.4명의 67.6%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백만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 38.2대를 보유해 고가의 진단용 장비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약 1.5배 수준으로 설치돼 있다.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2위이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으며, 세분류하면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했고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을 제외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길며, 회원국 평균 7.3일의 2.5배를 상회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재원일수는 진료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퇴원 후 장기요양서비스 연계 미비나 중간 단계 돌봄시설 부족, 입원환자에 대한 지불제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이 1차 의료기관을 통해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외래진료 건수가 줄어들게 하는 정책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