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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덕선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최대집 회장은 "우리나라의 의사면허는 정부에서 발급되고 있으나, 그 면허의 유지·관리는 면허시험, 등록·발급,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에서 분리·운영되고 있어 면허관리 체계가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효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인력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도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의 보호와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면허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독립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독립적인 의사면허관리를 위해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관리원을 통한 의사면허 관리체계 구축으로 의료인 현황을 실시간 분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통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인력의 균형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최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윤리위원회’ 운영으로 자율규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최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선제적이고 엄중한 접근을 통해 자율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의사면허관리제도의 부재와 개선 필요성 또한 절감하게 됐다"고 독립된 면허관리원 설립 계기를 밝혔다.

임기영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 위원에 따르면, 중윤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정지를 요구하는 수준이나, 실제 면허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중윤위가 의사면허가 아닌 의협 회원자격에 관련되어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수위가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에 그친다.

임 위원은 "이러한 중윤위의 징계기능의 태생적 한계들이 결국 의사들이 파렴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협회 및 중윤위가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 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전문가평가단이 면허관리원의 역할 중 회원의 자율규제 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라는 엄중한 조사결과를 통해 강도 높은 자율규제를 적용해 나가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민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 전평단의 조사권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검증요소가 부족하거나 전펑단 조사가 지연되는 등의 한계점도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에 협회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해 해외의 다양한 의사면허관리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면허관리기구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서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면허관리원 설립을 통한 의사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의사와 환자, 나아가 의료계와 사회와의 신뢰 구축,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의 보호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안덕선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향후 의협은 3월 차기 의협회장 당선자와 이사 선임 및 이사회, 소위원장 선발을 논의하고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위는 이사 선임 방법 등 면허관리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논의중이며, 이사회의 구성 및 개최가 이뤄질 경우 추진위는 해산된다.

안덕선 위원장은 "그 시기는 2021년 5월 중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통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며, 이와 동시에 선진국 수준의 자율규제 획득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