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 추가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예산 82억원 배정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손실보상으로 65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전국 약국 체온계 설치에 82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으로 1조2265억원을 편성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을 구성했다.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을 위해 6500억원이 추가됐다.

2021년 손실보상을 위해 1월 예비비로 4000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2∼4분기 안정적 손실보상 지급을 위해 6500억원 추경안이 편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500억원이 됐다.

약국(약 2만3000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82억원도 신설됐다.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재유행 대비 의료기관(4141개소, 5300명) 및 노인요양시설(4033개소, 4033명)에 방역인력을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 및 일자리 창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인력은 9333명, 추가예산은 789억원이다.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58개소 1032명에 대한 인력지원(123억원)도 함께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증가한 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5만8000명→6만3000만명, 331억원)하고,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소)·지역아동센터(4160개소)에 한시 인력 4580명을 지원 (266억원)하며, 양질의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공 및 중장년층 여성 취업 경로 확대를 위해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도 지원(108억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를 위해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80만 가구, 50만원, 총 4066억원),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기정예산의 지원요건 한시 완화조치를 올해 6월까지 3개월 추가 연장한다.

추가 경정예산안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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