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의료계 가장 필요한 건 정치세력화"

투쟁 일변도 보다, 협상과 균형 강조, 1인 1정당·후원금도 필요

지역의사회에서 10여년 동안 회장의 자리를 지키며 회무를 수행해온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그는 3번의 연임을 통해 회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최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그는 투쟁 일변도의 모습을 보인 의료계의 행태가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아쉬움을 전하며, 앞으로 의료계는 정치세력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의료정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와 투쟁보다는 사안별로 협상과 협조 등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 문제, 비급여 진료비 신고 의무화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이광래 회장을 만나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Q. 인천시의사회장에 연임하면서 3선이라는 큰 영광을 얻게 됐다. 3선에 성공하게 된 이유는

A. 3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부끄러운 면이 있다. 후배를 양성해서 저보다 훌륭한 회장이 인천시의사회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 새 회관 건립을 위해서 토지를 마련했는데, 회관 건립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관 신축까지 마무리하고 나가시라는 의견들이 많았다. 아마 그것 때문이지 않나 싶다.

Q.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 “무분별한 투쟁과 반정부적 대처보다는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의미인가? 합리적으로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정부, 대국회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은?

A.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협 39대(추무진 회장)와 40대(최대집 회장) 집행부의 자세가 달랐다고 생각된다. 39대 때는 투쟁도 했지만, 함께 협상도 하는 등 양축에서 운영된 것 같다. 그런데 40대 때는 투쟁 쪽에 아무래도 더 무게 중심을 갖고 진행했던 것 같다.

투쟁이라는 것이 2000년도 의약분업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투쟁을 통해 얻는 것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2000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어떤 정부 정책이 발표되면 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일단 딜레이 시키고 막아보자는 쪽이었던 것 같다.

현 의협 집행부를 보더라도 40대가 했던 투쟁들이 그대로 다시 넘어와서 이어지는 것처럼 투쟁 이후 해결책이 나와서 그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미뤄지는 형태로만 돼왔던 것 같다. 투쟁은 최후에 하는 것이고, 투쟁 이전에 충분하게 정부나 국회, 회원들을 설득해가면서 하나의 안건을 마무리 짓는 형태가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연기만 돼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Q. 그동안 회장직을 수행해오면서 가장 잘 한 일과 가장 아쉬운 일, 그리고 앞으로 임기 동안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A. 잘했던 일은 대외적으로는 비대위원장 하면서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대내적으로는 인천시의사회 앱을 개발해서 이 앱을 회원들간의 의사소통 채널로 사용했고,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에서 앱을 활용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던 것을 꼽을 수 있겠다.

Q. 의협에서 각 시도의사회에 대외협력위원회 위원 추천을 했는데, 인천시의사회에서는 어떤 인물이 추천됐나? 의사회 차원에서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나 향후 노력을 기울일 방안이 있다면.

A. 유충한 수석부회장님이 여러 정치적인 역할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잘 하시리라 생각된다. 복지부나 국회와의 관계는 의협에서 할 일이고, 저희는 지역구 의원님이나 시장님 등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과 교류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각 구 회장님들이나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등과의 커넥션이 서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가고 있다.

Q. 최근 인천에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의협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인천시의사회 차원에서 조치한 행동은 무엇인가?

A. 의협이 간호사PA 문제나 수술실 CCTV 문제 등 첨예한 법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있는 상태라서 의협 차원에서 긴급히 대처했던 것 같다. 의협에서 공문이 와서 저와 송태식 의장님, 남동구청장님하고 보건소 직원과 같이 그 날 현지조사를 마치고 돌아왔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정확한 팩트를 정리하고 의협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Q. 전국시도광역시의사회장협의회의 회장이 되신 걸로 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부터 시도의사회장들과 의협 회장 간의 갈등으로 여러 문제가 일어났던 전례가 있다. 의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비급여 신고 의무화 대응,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협상 주체 등에 대한 협의회의 입장?

A. 16개 시도협의회와 의협간의 관계는 2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의협이 하는 일에 협의회가 협조하고 돕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다음으로 의협의 입장이 회원의 정서에 반한다고 했을 때 협의회가 견제하고 바로잡는 역할이 되겠다.

과거를 보면 협의회와 의협간의 관계가 좋았던 집행부가 있었고, 전혀 그렇지 못했던 집행부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견제할 때는 견제하더라도 이들이 같이 잘 협조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이뤄내는 것이 좋다고 본다. 되돌아보면 그래도 협의회와 의협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가 뭔가를 이뤄낸 게 더 많지 않았나 싶다.

의협이라는 것은 최상위기관으로서 하급조직으로 병협과 개원의협의회가 있는 구도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는데, 이필수 회장님이 취임하면서 같은 생각을 말씀하셔서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했었고, 16개 시도의사회에서도 흔쾌히 좋게 받아들여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수가 결과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잘 됐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가야한다.

Q. 이필수 회장 취임 후 수가협상 체결,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정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일 보이고 있다. 과거 인터뷰에서는 협상과 투쟁 병행을 언급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가피한 경우는 언제인지? 수술실 CCTV, 의사면허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현안 중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지?

A. 그 이전을 보면 정부가 정책을 일괄적으로 발표하고 추진하려고 해서 큰 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큰 싸움을 하지 않으려 하고, 우리도 투쟁하기가 힘들어지는 구도로 가고 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전면투쟁 하는 방식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입법될 때부터 적극적으로 이에 관여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협상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비급여 진료비 신고건도 작년 12월에 법안이 통과됐고, 시행령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쟁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회원들의 정서나 16개 시도회장들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같이 갖고 있지만, 이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 법을 갖고 투쟁의 대상으로 삼기는 힘들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러 난관이 있는 것 같다.

Q. PA의 업무 영역을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 현장에는 PA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꾸준히 논란이 되는 PA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A. 서울대병원에서 PA를 더 양성한다고 하는데, 결국 PA 문제도 의료법 개정 없이는 역할이 한정돼 있어 나중에 가면 어떤 형태로든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나설 것인가 고민해볼 수 있겠다.

서울대병원이 과연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PA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내에서 이뤄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 후에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큰 싸움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 16개 시도협의회에서도  준비해나가야 되지 않나 본다.

Q. 최근 대개협 선거에서 시도의사회 평의원 배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내과 쪽으로 편중된다는 지적이었는데, 이에 대한 시도의사회장으로서의 입장

A. 최소한 개원의협의회장이나 시도의사회장 정도 되면 자기가 소속된 과나 집단 등을 초월해서 모든 과를 아우르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원격의료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원격의료 개선안이 대의원회 감사보고서에 들어있는데, 이 안에는 원격진료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라는 내용이 있다. 회원들의 정서는 그냥 대면진료를 하도록 내버려두라는 것이지만, 산업화나 IT 발전 등으로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야 하는 형국이 됐다. 또 원격의료는 국가 경쟁력 사업과도 연관이 있어서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계속 도전을 받을 것 같다.

하지만 의협이 원격의료에 대해 보다 더 전향적인 방향을 취했을 때 새로운 파이를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언제까지 대면진료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이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디바이스가 많이 발전해서 편리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회원들 몇몇 분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다. 이 변화는 결국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원격진료 관련 법률이 거대자본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우리가 과연 여기에 효과적으로 관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걱정도 있다.

또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의학정보원을 활성화시키는 등 의협이 변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평원 서버로만 통해서 데이터를 얻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협 내 관련 센터나 기관을 만들어서 통제 하에 둔다면 개인정보 노출이나 지적재산권이 밖으로 새나가는 걱정도 덜 수 있을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어떤 다른 채널로든 어느 정도는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싶다.

Q.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세력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의 동선을 봐도 지금 거의 국회다. 이는 의원님들과 관계, 정치권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계 법률에서 모든 것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인적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협에 도움줄수 있도록, 또 각 정당에 회원님들이 일정 가입하고 당원이 된다고 하면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의사들끼리 도움을 주거나, 회원들이 1인 1정당 가입을 해서 그곳에서 책임당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에게 분명히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각 지역 후원회 등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는 방향도 생각할 수 있겠다.

부회장 때부터 계속 노력했지만 의협에 10만원씩 후원하는 것이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 회원들 5000명이 10만원씩 모으면 5억원 정도가 되는데, 평상시에 계속 저희가 노력한다면 의협도 정치적인 위상을 갖지 않을까 싶다.

또 하나, 의협에서도 어떤 안건이 있었을때 팩트에 대해 먼저 분석해 어떤 점이 좋고 안좋은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동안 의협의 회무 자체가 모든것을 나와야 하는 것보다 투쟁을 통해 뭔가가 자꾸 미뤄지는 형태다. 그런것들은 바람하지 않다.

원격진료, PA간호사, 수술실 CCTV 등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못보고 계속 몇 년간을 와오면서 그때마다 의협의 모든 행정력들이 낭비가 되고, 이는 소모적인 것 같다.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하나 마무리해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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