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앞두고 원격의료 '시동'… 의료계 '효과·안전성'이 먼저

권덕철 장관, 원격모니터링 합법화 긍정적… 의료법 개정 등 제도화 언급도

코로나19 대확산은 비대면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원격진료'라는 새로운 바람도 불게 했다. 지난해 2월 이후부터 의료인과 대면하지 않는 전화 상담과 원격 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약을 집 앞으로 배송해주는 '닥터나우' 등 다양한 원격 진료와 의약품 배송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원격의료는 뜨거운 이슈가 됐다.

최근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의료 제도화·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구체적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특히 이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진료의 안전성이나 의료사고 등 우려했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격모니터링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췄다.

권 장관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가 국민 편익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질문에 대해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국민 건강 증진이나 진료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 일단 종전 진료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현재 규제챌린지 통한 원격진료 규제 철회 발언도 있었고, 비대면 진료 구축계획이 있다. 의료영리화 문제 등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또 IT기술 및 의료안전성을 담보조건으로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도 76% 의원급에서 활용했다"며 "의료계가 신뢰를 가지고 동참할 경우 국민의료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위드 코로나'를 언급하면서 "감염위기경보가 심각단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한시적 비대면진료은 원칙적으로 중단된다"며 "제도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적 뒷받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시행한 비대면 전화상담과 원격처방과 관련 진료건수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256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24일부터 올해 8월말까지 비대면 진료건수는 총 264만7967건으로 총 131만8585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총 진료비는 409억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동네 의원이 190만2230건으로 전체 비대면 진료 건수의 약 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종합병원 26만7359건, 상급종합병원 21만26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코로나19 시대 환자들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니즈가 터져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원격의료 서비스 개발도 탄력을 받았고 동시에 화상투약기 등 의약품 배달 서비스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다만 의료계는 준비없는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대화를 추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의 입장은 여전히 단호하다. 의료 분야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 상담·처방 현황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화상담·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들의 과반수 이상은 불만족(59.8%) 한다고 응답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체의 83.5%가 지적한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었다.

따라서 의료계는 현재의 전화상담·처방과 같은 비대면진료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환자의 정확한 의학적 상태와 필요를 평가하고 약물 처방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평가와 구체적 가이드라인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원격의료 추진은 여러 분야에서 면밀한 준비가 필요, 수시로 효과와 안전성 등을 검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꾸준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가정의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고려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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