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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의 갈등이 날로 격해지고 있다. 해당 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10개 단체까지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투쟁도 나선다고 밝힌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한 국가는 11개국"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간호계가 또한번 강력 반박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거짓보고서"라고 밝혔다.

간협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ECD 38개국 중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33개국으로 가입국의 86.8%가 간호법을 갖고 있다"면서 "OECD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총 96개국이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간호법을 보유한 33개 OECD 국가 중 일본, 콜롬비아, 터키는 20세기초부터 이미 독립된 간호법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 주마다 간호법이 있어 간호사 업무범위와 교육과정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호주와 뉴질랜드는 1900년대 초부터 독립된 간호법이 있었으나, 국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규제 및 각 직역별 위원회에 업무범위 규정에 대한 권한(authority)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이후 법을 통합했다.

간호협회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간호사의 적정역량 보증으로 일괄된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통합법을 제정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간호법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형태의 법안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억지에 불과하다. 해당 법은 오히려 국민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간호하고 경력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최선의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을 보유한 나머지 OECD 26개국은 유럽국가간호연맹(EFN, European Federation of Nurses) 가입국으로 각 국가별 간호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EU의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통합된 EU 간호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EU 간호지침에는 간호사의 정의, 자격, 업무범위, 교육, 전문 역량 개발 등 우리나라 간호법이 지향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의협 OECD 통계도 거짓, 간호법 문제 지적도 거짓 주장"
 
간호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OECD 국가 중 간호법 보유국 숫자를 정정하는 한편, 함께 거론된 간호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간호법 문제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직역간 갈등 증폭 △의료협력 저하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 개설을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첫 번째로 지적한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중복에 의한 법률 낭비 주장은 간호법 제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 중심인 법으로, 총 131개의 조문 중 83개(63%)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이 없다"며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 의료법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건강관리 및 간호·돌봄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경우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구성된 기본법"이라며 "즉 기본법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성격의 법안이 마련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간호협회는 “이는 간호의 특성에 맞는 법률을 마련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때문에 간호에 특화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할 것이라는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협회는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간호법 어디에도 개설권을 명시화하지 않았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을 두고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주장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함께 간호법 제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