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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인정 피켓을 들고 투쟁하겠다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이 모두 수용되지 않으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현재 대선후보들까지 나서 간호법 제정이 힘을 보태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투쟁까지 나설것임을 밝혔다.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KLPN홀에서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 양성, 법정단체 반영 안된 간호법안 폐기하라'며 입장을 전했다.

홍옥녀 회장은 "협회의 최소 요구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협회 법정단체가 법안에 담기면 간호법 제정에 동참할 수 있다"며 "최소요구는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것도 아니고, 추진해서는 안되거나 할 수 없는 무리한 억지요구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도 힘없는 자는 목소리를 외면당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겠다. 간호조무사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

간무협은 또 간호법이 제정되면 요양기관 등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조무사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등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간호사를 보조'해 진료보조, 보건활동을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료기관 밖에서도 적용받게 된다"며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어린이집과 같이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는 기관은 문제가 발생한다. 간호조무사 입장에서 간호법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법상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를 간호법 안으로 포함시켜 간호사의 지시를 받게 한 조항도 타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간협의 간호법 제정 연대에 동참해다라는 요청과 관련, 우리의 최소 요구사항을 포함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답이 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홍 회장은 "간호조무사도 간호법 당사자에 해당하지만, 간호조무사협회와는 단 한 번도 미리 의견을 구하지 않았고, 법안 발의를 준비한다는 사전예고조차 한 적 없다"며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법안 발의 후에도 면담 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먼저 만나자는 제안도, 우리 협회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간협은 간무협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전례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다"며 "저희도 대화를 통해 답을 찾고 싶다. 하지만 이 같은 대선 후보들까지 간호법에 나선 국면이 되면 결국 투쟁을 통해 요구를 쟁취해야만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간무협 최종현 기획이사, 홍옥녀 회장, 김길순 수석부회장, 곽지연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만 배움의 상한선 막아놨다"

간무협은 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인 간호조무사만 유일하게 전문대학에서 배우지 못하게 법으로 배움의 상한선을 막아놓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는 이는 시대 역행적 차별이며, 배우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는 것.

홍 회장은 "우리나라 대학에 애견학과, 바리스타과 등 모든 과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과든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며 "이미 전체 간호조무사 중에서 전문대 이상 학력이 50%에 이르고 있다.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막아놨기에,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사회복지학과 등 다른 학문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협회도 간호사 부족의 심각함을 인정하며, 4년제 대학의 다른 학과 졸업생 대상으로 대규모 편입생 선발을 제안하고 있다"며 "전문대학에 2년제 간호조무학과를 만들고, 간호조무학과 졸업생이 간호학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이 간호의 질 측면에서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나, 발전 기회의 측면에서나 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이해관계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 바탕으로 진행돼야

홍 회장은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관련 단체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대선 후보의 ‘간호법 제정’ 약속에 대해서도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은 여러 가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내용과 쟁점이 많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하는 사항"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행보와 더불어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으로 편가르기가 돼 버려서 이해관계자 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더 어렵게 됐고,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으며, 2월 13일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함께 대규모로 ‘간호단독법’ 반대 1차 궐기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모두 ‘공정’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전문대학에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법으로 배움의 길을 막아놓고, 모든 보건의료직종 협회가 법정단체 인정을 받았는데 간호조무사협회만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여야 대선후보는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을 간절히 바라는 간호조무사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공정을 실현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