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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2주에 1.5명꼴 비리…사용가능한 혈액 폐기
송석준 의원, "인도주의 실현하는 적십자사 본연 자세로 돌아와야" / 인도주위 실현을 위해 앞장서온 대한적십자사가 2주에 1.5명 꼴로 비리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이천)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최근 3년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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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거대 갑질 유통기업 되나?
지난해 유통사업 매출, 이마트·홈플러스보다 많아 / 농협이 지난해 유통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이 13조원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마트 업체인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매출액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농협이 농업보다 유통사업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 - 2017/10/20
농진청, 기강확립하고 본분 충실해야
농진청 전체직원 중 3분의 1이 직무태만 / 농촌진흥의 기강이 해이해 직무태만과 비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비리와 범죄,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으로 징계를 받거나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이 본청…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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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적합 농산물 6042건…
견과 종실류, 열대과일류 부적합률 5배 상승 / 최근 5년간(2012~2016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부적합 농산물 총 6042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주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안전성 조사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포함한 ‘부적합 농산물’은 총 6042…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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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 장비 노후화 심각
“연구 신뢰도 제고를 위해 장비 교체 시급” /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소속기관의 연구 장비 중 내용연수 기한을 초과한 노후장비 숫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노후장비 교체 숫자와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진청이 수행하는 RD 사업의 성과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 - 2017/10/2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방만경영 심각
경영공시 미공시, 늑장공시, 허위공시 등 43건 적발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이 해마다 경영공시를 엉터리로 하는 등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안…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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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편애한 정부, 정책자금 40% 퍼줘
닭‧오리 계열사 97개중 10개 기업에 지원 77% 집중 /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년간 닭‧오리 계열사 지원자금중 38%를 하림그룹에 집중 지원한 것을 비롯해 상위 10개기업에 전체 지원자금의 77%를 퍼부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오히려 닭오리 시장의 독과점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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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원 실장, 하급자에 술 강요하고 폭언·폭행
김철민 의원 "공직기강 복무감사서 적발" /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태만이 심각한 채 정작 본연의 기능과 업무는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9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약칭 ‘EPIS’)에 대한…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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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횡령사건, 제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
감사원 해임요구, aT는 정직 6개월 ‘봐주기 처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직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징계를 의결한 aT 인사위원회는 전원이 aT 임직원으로 구성돼 있었고, 관련 규정과 지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 - 20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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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민연금 가입자 10명중 4명꼴 체납
윤소하 의원, 도시가입자 체납률 높아…“농어업인 가입자처럼 일정 금액 지… /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10명중 4명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오건호 위원장(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에게 의뢰하여 분석한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의 체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 국민…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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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보고 3년간 61만건…24.7% 증가
성일종 의원, 전담 인력 고작 10여명에 불과…인과관계 연구하기에 부족 / ·최근 3년간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61만53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성일종(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이 2014년 18만35…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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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매년 증가…5년간 8만5000건 적발
김승희 의원, 사이트 차단‧삭제 7만7000여건…고발‧의뢰 376건 불과 /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6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7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 2017/10/17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3년간 2.4배 증가…
김광수 의원 "소비자 현혹으로 피해..거짓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최근 3년간 224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하지만 고발, 수사의뢰, 행정처분은 2014년 47.4%에 비해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한 6.8%에 불과해 관계부처의 안이한 대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이… - 2017/10/17
발암물질 의료기기 유통…161개 허가…
김명연 의원 "국민 건강 위해서 사용제한 등 조치 취해야" / 생식기능 저하, 호르몬분비 불균형 등을 유발하며, WHO 지정 2B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 성분이 함유된 의료기기가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안산단원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프탈레이트류 함유 의료기기 허가 상… - 2017/10/17
무알코올 맥주, 32개 중 절반 알코올 함유
알코올 함유된 16개 제품 수입량 지난해 826톤 / “임신 29주차 임산부인데 맥주가 먹고 싶어서 무알코올 맥주를 먹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알코올이 0.5% 함유돼 있었다.”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기된 민원이다.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판매업체들은 무알코올 맥주로 광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코올이 함유돼 있어 임산부나 청…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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