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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는 제조년도 10년 이상 된 것…안전 및 조사 정확성 위해 교체 시급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 X-ray식으로 교체해야
수혈의 부작용으로 발병할 수 있는 이식편대숙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내의 혈액제재 방사선 조사기가 모두 세슘을 사용한 감마선식 조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혈액방사선조사기 중 제조년도가 10년 이상 된 것은 약 76%에 달하는 등 노후도가 심각해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등록되어 사용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는 총 54대로 전부 감마선식 혈액방사선조사기이다.국내에 도입되어 있는 혈액방사선조사기 모델은 IBL437C, Gammacell 3000 Elan, BIOBEAM 8000, J.L blood irradiator 등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로, 이에 대한 유출과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 언제나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실제로 1985년 브라질 고이아니아에서는 방사선 치료장비 내부의 세슘이 유출되어 249명이 오염진단을 받고 111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외국의 경우 세슘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감마선식 대신 X-ray를 사용(Non-radioactive resource of X-ray)하는 혈액방사선조사기로 교체중이다. 캐나다와 독일, 이탈리아는 90년대부터 정부가 나서서 세슘을 사용한 혈액방사선조사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고, 프랑스와 노르웨이 또한 모든 방사선 조사기를 non-radioactive 대체 장비로 교체중이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세슘의 일본 내 반입을 금지해 혈액방사선 조사기 80% 이상을 X-ray 방식으로 전환하였다.한편 54대의 방사선 조사기 중 76%에 해당하는 41대가 제조된 지 10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세슘은 그 위험성으로 인하여 외국에서는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며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안전한 X-ray식 혈액방사선 조사기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혈액방사선조사기의 대부분이 제조된지 10년 이상된 노후된 기기라며 안전과 더불어 조사의 정확성을 위해서라도 기기의 교체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년간 탈모 환자 104만명, 치료비만 1251억원
2·30대 젊은 탈모환자 급증…사회적 인식 개선 돼야
최근 5년간 탈모를 이유로 병원을 찾는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230대 젊은 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사회적 인식 개선 및다양한방안이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탈모증 진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2017년 동안 탈모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103만명에 달했다.지난 2017년 치료를 받은 탈모증 환자는 21만3770명이었다. 2013년 20만5608명에 비해 3.9% 증가한 수치다. 탈모증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3년 이후 2014년 20만6066명, 2015년 20만8585명, 2016년 21만19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5년간 탈모 치료에 사용된 진료비는 1251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 217억원 수준이던 탈모 진료비는 2014년 233억원, 2015년 246억원, 2016년 268억원, 2017년 285억원으로 늘어났다. 탈모증 환자 1명 당 평균 진료비는 약 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5년간 전체 탈모증 환자 중 45%가 여성 환자(47만1천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탈모증 환자는 2013년 9만4377명(45.9%) 이후 꾸준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탈모증 환자는 57만4943명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다.연령별로는 20, 30대의 젊은 탈모증 환자가 전체의 43.8%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탈모증 환자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 30대 탈모증 환자가 24.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40대(22.4%), 20대(19.5%) 순으로 탈모증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남성 환자는 5년 동안 10%의 증가율을 보였다. 20~40대 젊은 탈모 환자 중 가장 큰 증가폭이다.560대 중년이 주요 대상이던 탈모가 230대 젊은 층에게 큰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취업, 직장 생활 등 젊은 층이 받고 있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탈모로 진료를 받은 10대 이하의 연령의 환자는 전체의 10.2%로, 매년 꾸준히 2만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지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20만 명으로 25%, 서울이 17만 9천 명으로 21.3%, 경남이 5만8천 명으로 7%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6.7%), 인천(5.4%) 순으로 조사됐다.기동민 의원은 탈모로 인해 채용이 거부되는 등 청년층에게 탈모는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삶의 질을 저하하게 하는 요소로 변모되고 있다며 탈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먼저다. 또한 스트레스 등 후천적인 원인으로 인한 탈모의 경우는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하고, 다양한 탈모의 원인을 찾고 이를 체계적으로 통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마약법 11조 위반, "재발방지 대책마련 해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 43만건 발생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도자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르 하였으며,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다고 밝혔다.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으로 그 중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고 있는 사례는 1950만1437건 이었다. 그 중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로 넣는 경우 등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번호의 규칙에 적합하지 않은 식별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사례는 42만63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도자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식약처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추가 정규직 전환 적극 검토해야”
농협 비정규직 100% 전환 1년만에 뒤집어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비정규직 100% 정규직 전환 대책이 공염불이 될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정규직 전환 인원이 기존 약속 인원 보다 현저히 낮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분석 결과 법인별 전환대상 인원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검토대상 인원 4728명 중 1917명(40.5%)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농협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 5245명을 100%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비정규직 직무분석과 현장실사 후 정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한 빨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5245명을 대상으로 한다던 정규직 검토대상은 4728명으로 517명이나 줄어들었고 심지어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은 1917명으로 절반 이상인 63.4%나 급감한 것이다. 농협의 34개 계열사별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도 천차만별로 변동됐다. 계획 대비 가장 많은 인원수 변동이 있었던 상위 5곳은 농협물류가 71명에서 5명으로 93%나 감소했고, 뒤를 이어 중앙회가 322명에서 53명으로 83.5%, 농협은행이 519명에서 130명으로 75%, 목우촌이 94명에서 27명으로 71.3%, 하나로유통이 1620명에서 483명으로 70.2%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계열사 3곳은 아직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측은 정규직 전환인원 변동사유로 범 농협 34개 계열사 중 전문직, 산전후대체직 등을 제외한 전환대상 2년 계약직 5245명을 대상으로 직무분석현장실사정부 민간부문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법인별 자체적으로 직무분석조직내부 수용성채용절차의 정당성 등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약 1917명으로 전환규모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협은 지난해 5월 중앙회, 경제, 금융, 농축협, 노조 등이 참여하는 범농협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5245명이라는 정규직 전환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이를 국정감사에서 공언했음은 물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3월 5일 취임 2주년 간담회를 통해 전체 비정규직 5200여명 중 올해까지 3214명을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존 계획에 변동이 없음을 확인시켜준 바 있으나, 7월 24일 약 5개월 만에 최종 전환대상 인원을 1917명으로 급격하게 줄여서 확정했다.심지어 이와 같이 전환대상 인원의 급격한 변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대책을 총괄하는 범농협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최종 전환대상 인원 의결까지 올해 6월 18일 단 차례 밖에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농협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언한 비규정직 5245명 100% 정규직 전환계획이 1년 만에 대폭 축소된 점은 농협에 대한 신뢰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농협의 비정규직 대책이 졸속으로 수립됐거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협은 정규직 전환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국민 앞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면서 농협의 약속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정규직 전환을 적극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산하기관 신규 임원 7자리 중 4자리 차지
식약처 퇴직공무원, 낙하산 취업 심각
식약처 퇴직공무원의 산하기관 낙하산 취업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제출받은 임직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도 신규 임원 직원 7자리 중 4자리를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다고 밝혔다.먼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기존 상임이사에 1명 더 추가하여 2명을(기획경영, 인증사업) 올해 3월 공고했고, 두 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직원이 차지했다. 연봉은 각각 1억 800만원으로 동일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기관장(원장)에는 올해 7월에 식약처 출신 퇴직공무원이 임명됐고, 연봉은 1억500만원이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장(센터장) 자리도 올해 2월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했으며 연봉은 9200만원이다.식약처는 적법한 절차에 채용했다는 입장이지만,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채용신청을 한 산하기관은 100%로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었다. 즉 임원 4자리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각각 1명씩 신청했고 모두 퇴직공무원이 차지한 것이다. 역대 임원 4명 중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계속해서 내려간 산하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부실인증이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 해에 해썹인증을 받고도 살충제 계란을 유통시켰고, 올해 해썹인증을 받고도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된 바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썹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를 살펴보면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 출신 선임들이 산하기관에 앉아있는데 식약처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지적까지 있는 상황이다.윤종필 의원은 산하기관은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라고 만든 자리가 아니다라며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 퇴직 공무원만 내려보내면 식약처 내부의 줄세우기 경쟁을 심화시키게 될 뿐이다라고 말했다.
인체조직 기증 건수가 16년 248건에서 17년 104건으로 줄어
인체조직 기증, 반으로 줄고 해외수입은 25만건 늘어
해마다 늘어나던 인체조직 기증과 장기조직 기증 이식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체조직 기증 건은 2015년 235건, 2016년 248건으로 늘어나다가 2017년 104건, 2018년 8월 현재 64건으로 급감했고, 장기조직 기증 이식 건은 2015년 4124건, 2016년 4684건으로 늘어났으나 2017년 4388건으로 전년 대비 296건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반면, 인체조직의 수입은 대폭 증가했다. 2015년 28만건에서 2016년 32만7000건, 2017년에는 58만2000건으로 늘어났다.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인체 조직은 뼈와 피부 순이었으며 지난해에는 그동안 수입되지 않던 인대와 심낭까지도 수입되고 있었다.WHO에서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자급자족을 권고하고 있다. 기증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작년 4월 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새로 지정받아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기증건수는 최근 3개년 연도별 평균 기증건수 222건에 훨씬 못 미치는 연 평균 100건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윤종필 의원은 인체조직 기증이 줄어들고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현안이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인체조직 기증자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져 공공조직은행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 차별 해소를 위해 차액보육료 부담 제도 개선해야
무상보육 시행 중인데 가정·민간어린이집 부모만 차액보육료 부담
무상보육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부모는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차액보육료를 계속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가 부족해 발생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과 같이 정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인 가정과 민간어린이집에만 차액보육료가 발생한다.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를 기준으로 서울은 10만5000원, 인천 8만4000원, 경기 8만2000원이며, 광주 6만2000원, 제주 5만7000원으로 시도별로 차액보육료가 다르다.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지원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도와 시군에서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만, 충북과 경북은 도 차원의 지원은 없고 시군별로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결국 지자체로부터 차액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면 부모가 차액보육료를 내야한다.정부는 2013년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전략 하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도자 의원은 정부의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은 차액보육료가 없고,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면 차액보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아동과 부모를 차별하는 정책이다라며 차별 해소를 위해 부모의 차액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규율하는 법적 근거 마련
오제세 의원, 사회서비스기본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식약처, 영업자가 제출한 회수계획에 의존"
위해식품 78.8% 유통·판매 후 회수 안돼
유통되거나 판매된 위해식품 가운데 78.8%는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수 결정이 내려진 위해식품은 2015년 270개, 2016년 191개, 2017년 147개, 올해 상반기에는 70개로 총 687개였다. 또 이들 위해식품의 회수계획량 대비 회수율(물량 기준)은 2015년 97.9%, 2016년 100.2%, 2017년 100.5%이며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02.1%로 회수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최도자 의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 시중에 유통판매된 위해식품 987톤787kg 가운데 21.2%인 209톤639kg만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판매량 대비 회수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5%, 2016년 34.9%, 2017년 15.5%, 올해 상반기 9.7%로 2016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더구나 판매량 대비 회수율이 10%가 되지 않는 위해식품이 130개(미회수량 415톤579kg), 회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위해식품도 29개(미회수량 48톤238kg)인 것으로 집계됐다.회수율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위해식품 영업자가 작성한 회수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이후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은 전체 출고량 대비 21.3% 밖에 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식약처는 위해식품이 유통단계에서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소비주기가 빠른 식품들도 있기 때문에 위해식품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식약처가 위해식품의 소비주기를 업체의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영업자가 어떤 근거로 위해식품 회수계획서를 작성하는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최도자 의원은 식약처에 확인해 본 결과 회수되지 않은 위해식품들을 소비자가 섭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며 회수계획 및 관리를 해당 위해식품 제조업체에 맡겨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철저한 회수를 통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 "“지자체와 행정처분 내역 연계 필요해”"
곰팡이 나오고,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도 해썹 인증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만든 식품이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478개소, 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이 중 2건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478개 업체 중 15.4%인 7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년 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1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10건 부과 업체 1곳, 9건 업체 1곳, 5건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8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27건,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54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건 등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떡갈비, 야채고로케 등을 제조하는 B업체는 2016년에 HACCP을 인증받았는데 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9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기준규격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업체 이름을 변경한 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2013년에 HACCP인증을 받은 유명 이유식 업체 C는 2018년 2월 비닐이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두 달 뒤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행정처분 HACCP업체 478곳 중 고작 6곳만 취소2015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도 시행시점인 2015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78개소의 HACC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그러나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위생상 문제 있는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2017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위생법령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 478개소 중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고작 6곳(2017년 4개소, 2018년 2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취소된 6곳 중 2회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 행정처분 내역 연계 필요해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후속대책이지만 HACCP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또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납품경쟁→저가 수액세트→낮은 건강보험 수가’ 연쇄적 품질저하 야기
‘머리카락에 벌레까지…’ 주사기‧수액 156건에 이물질 혼입
주사기수액 등에서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벌레까지 발견되는 등 이물질 혼입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자료를 공개했다.최근 수액 투여 중 환자 보호자가 수액 안에서 모기를 발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미 환자에게 1L 이상의 수액이 투여돼, 인플루엔자충수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이 밖에 수액 안에 눈썹으로 추정되는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 있고, 모기파리와 같은 벌레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며, 주사기 및 수액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한편, 일각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액세트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수가에서 찾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주사기 이물혼입 건수는 101건, 수액세트 이물혼입은 5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15건에 불과했던 주사기 이물혼입 보고 건수는 2018년 85.1% 증가했으며, 수액세트도 2013년 19건에서 65.5% 늘어났다. 3/4분기 결산 보고건수임을 감안했을 때, 주사기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유형별로 살펴보면, 주사기는 파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15건), 기타(이물질, 39건) 순이었다. 수액세트의 경우, 기타(이물질, 27건), 파편(16건), 머리카락(11건), 벌레(1건)순이었다.주사기 및 수액세트의 이물혼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사기 및 수액세트 업체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2017년, 2018년에 실시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특별점검 현황을 살펴보면, 위반 업소의 대부분이 '시정회수예방조치 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분만 받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 제조소 1개소 중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8곳(품질관리기준 위반 5개소, 작업환경 미흡 2개소, 소재지 멸실 1개소)이었다.이들에게 내려진 벌칙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작업환경개선 시정명령에 불과했다.2018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수액세트 외국 위탁 제조소(외국 제조원) 8개소 특별점검 결과, 6개소가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되었지만, 벌칙은 '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일각에서는 식약처의 허술한 제조소 관리로, 해마다 불량 수액세트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한편,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사기 납품가격은 50원 내외, 수액세트는 3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이 주사기수액세트를 최저가로 입찰하니, 업체는 최저가 납품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해외 OEM방식으로 물품을 생산해서 들여오는 등 헐값으로 수액을 납품하는 관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전문가들은 납품경쟁 과열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편, 복지부는 2018년 1~3월까지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개선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사람의 혈액에 직접 주입되기 때문에 주사기나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품질안전관리뿐 아니라 불합리한 납품구조와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희귀질환 환우회와 첫 번째 입법 약속 지켜내
김승희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희귀질환자에게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해 희귀질환자의 자립생활을 돕는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해 그들의 자립을 돕는 동시에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현행 장애인활동 지원법은 등록 장애인에게만 활동지원급여 지원이 국한되어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희귀난치성환자들은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해, 희귀난치성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어왔다.한편, 희귀난치성환자들의 경우 질병원인이 불명하고 치료법 또한 명확하지 않아 치료가 어려워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 희귀질환자들이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고도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희귀질환 가족의 환자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수포성 표피박리증 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통해,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비롯한 희귀난치성환자의 고충을 듣고, 희귀난치성환자의 복지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입법을 약속한 바 있다.김승희 의원은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회와의 입법약속을 지켜내 무엇보다 기쁘다며 희귀질환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가족이 이번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통해 환우 돌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프로포폴 처방 현황 심평원과 마약관리시스템 집계 89만 2262개 격차
동네병의원 프로포폴 취급량 2년 8개월동안 3배 증가
동네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프로포폴이 최근 2년 8개월동안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2013-2018 병원별 프로포폴 처방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년 8개월동안 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개수가 38.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2월 내시경 검사 및 시술시 진정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며, 급여 청구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동네병원에서 소위 마늘주사 혹은 우유주사등이 유행하며 프로포폴 처방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의원에서만 프로포폴 처방량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2013년 103만 7213건이었던 전체 프로포폴 처방량은 2017년 173만 568건으로 무려 40.1% 증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제외하고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처방하는 비율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17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2018년 8월 기준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처방은 161만 9480건으로, 2017년 프로포폴 처방 수를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의료기관별로, 지난 5년간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242만9813건)종합병원(213만7988건)병원(166만8223건)순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의원에서 138만 4414건 프로포폴을 처방했다.의원급 의료기관 중 프로포폴 처방이 가장 많은 진료과는 내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산부인과에서 프로포폴 처방이 제일 많았으나, 2016년 내과가 산부인과를 역전하며 프로포폴 처방 비율이 1위를 차지했다.과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전체 대비 57.7%로 내과에서 처방이 가장 많이 됐고, 산부인과 22.1%, 외과 5.3%, 비뇨의학과 4.6%, 이비인후과 3.5% 순으로 프로포폴 처방이 많았다.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시행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프로포폴 처방 통계 현황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프로포폴 유통현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시스템 작동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심평원은 지난 2018년5월~2018년 7월까지 3개월 간 국내에서 273만8151개의 프로포폴이 처방되었다고 집계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집계는 184만6889개에 그치며 89만2262개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의료기관별로 살펴보면, 심평원에 청구된 프로포폴 처방 현황은 병원급 의료기관인 종합병원에서 2018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처방된 프로포폴은 93만573개인 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프로포폴 처방 수는 60만663개로, 32만9910개 차이가 난다.의원에서 처방된 프로포폴의 경우, 심평원은 134만1348개가 처방된 것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89만7192개 파악하는 데 그치며, 44만4,56개의 프로포폴 처방은 놓치고 있다.김승희 의원은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의 관리소홀이 우려되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귀농·귀촌 지원금이 기획부동산 자금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일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 시도별 자체감사결과에 따르면 귀농귀촌사업 시행이후 10여 년간 1985건의 약 676억원의 정부지원금이 당초 사업 취지와 다르게 신청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귀농귀촌 지원 사업 시행 이후, 문재인 정부 최초로 2017년 4월~7월, 8개 시군(경북 영천, 경북 상주, 경남 하동, 전북 고창, 전남 나주, 충북 충주, 충남 논산, 강원 횡성)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사업 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된 합동점검 결과, 사업장 이탈 등 505건의 위반사항(약171억)을 적발했으며, 이 중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총 223건(약150억),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이 282건(약 21억)으로 적발됐다.이후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종합감사 대상 8개 시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약 128개)에 대해서도 지자체 주관감사를 실시토록 했다. 그 결과 1480건(505억6천만원)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보조 사업비 부당집행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110억원,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이 약 3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 집행금액은 전라남도가 135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남도 108억3천만원, 경상북도 100억4천만원 순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수령 이후 타 도시로 이주, 부실한 사업대상자 선정, 경작확인 점검 미흡 등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도시민의 안정적 농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귀농정책이 특정 애견 분양업체의 애견브리딩 창업자금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애견 분양업체는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애견브리딩 창업 사업자금으로 소개해 애견브리딩 귀농인을 모집했다. 업체는 견사신축에 필요한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에게 지급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귀농인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을 편취하고 창업 귀농인에게 개와 사료를 공급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업을 확장했다. 가평군 귀농자 16명 중 12명이 이와같은 형태의 애견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7명이 같은 날 혹은 하루차이로 동일 주소지에 전입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기획부동산 등을 통한 집단 자금 신청 사례가 적발 됐다. 기획부동산에서 산 2필지를 60필지로 분할해 한 가구당 약 1000㎡의 토지분양 후, 24명의 귀농인들이 집단적으로 귀농자금을 신청한 사례가 발견됐다. 농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부족한 귀농인들에게 단기간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해 정부지원금을 조직적으로 신청한 사례다. 각 지자체의 자체감사 이후 조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9월 20일 기준 1480건 중 308건(112억 4천만원)이 환수대상이며, 대상 중 183건(53억4천만원)이 환수처리 됐다. 적발사항 중 목적 외 사용, 사업장 이탈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수통보하고, 관련서류 미흡, 농업경영체 미등록 등 경미한 사항은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가 이뤄졌다. 김현권 의원은 지난 10년간 1985건(약676억원)의 귀농귀촌 정부지원금 위반사항 적발은 지난 정부의 농업예산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며 지역소멸과 농산어촌 공동화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귀농귀촌사업 예산이 귀농인의 정착지원금이 아닌 특정업체의 사업 확대, 기획부동산과 같이 악용되는 것은 참담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귀농귀촌 정부지원금의 누수를 막고 귀농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귀농귀촌 예산을 청년직불금 확대와 취농지원 사업 등으로 구조적인 제도적 재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은 귀농귀촌종합대책이 수립되던 2009년부터 지자체에 지원돼 왔으며 귀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귀농 교육사업과 귀농인 창업자금지원 등 귀농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관련 법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15년 제정되돼 시행됐다.
미승인 LMO 유채 대량 방출사고 책임 경징계에 그쳐
검역본부 검역 부실...국민 불신 초래
지난해 5월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살아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환경 방출된 사고는, 밀수가 아닌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불신을 초래한 관련 공무원들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그쳐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단순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괴물 유채꽃은 전국 98곳에서 발견됐고,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양성개체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를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유채가 대량 서식하고 있었다. 지난 5월 정부 중앙징계원회는 미승인 LMO 유채 환경방출 사고와 관련 검역당시 LMO 검사시료 수거 및 간이속성검사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아 국경 검사 과정에서 통관돼서는 안 되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발출되는 사건 발생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했다. 또 유채 종자 시료 채취는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총 100g 의 시료를 채취해야 했음에도 각각 25g씩 50g만 채취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 김종회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룰 주었는데,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을 낭비했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과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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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김성경 간호부장, 부산시장 표창장 수상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간호부 김성경 부장이 제52회 보건의 날을 맞아 4월 5일부산시청…
경북의사회, 46대 집행부 초도 상임이사회 개최
김민관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취임
부산보훈병원 개원 40주년 기념식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