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의사 90%가 반대

CCTV 원인된 대리수술 처벌강화 의지 거세, 법안 대안으로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 촉구

국민 98%가 찬성한다고 밝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원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우봉식 연구소장)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9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이뤄진 의료정책연구소의 대회원 대상 설문조사에는 2,34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관한 입장과 의견, 수술실 내 CCTV 이외 효율적인 대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 회원 중 2110명(90.0%)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며, ‘본인과 가족의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2028명(86.5%)이 동의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의 반대 이유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가 16.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를 이어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14.5%)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14.2%)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14%)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13.5%) △수술 참여 및 기회박탈로 의학 발전 저해(10.5%) △수술시 집중도 저하(8.5%)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8.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와 상당히 대조된다.

당시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참여자의 97.9%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이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국민들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 합동 조사결과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한 찬성이 82%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이 사실이지만, 의료계와 비교할 때 찬반 비율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 속에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단초가 된 대리수술 등 수술실 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자정노력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해당 설문조사에서도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행정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면허취소(49.9%) 라고 응답한 의사 회원이 가장 많았으며,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한 적절한 형사처벌 수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징역형(39.2%)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일부 일탈행위 동료에 대해 강력한 처벌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시키자는 '회원들의 자율정화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발생한 대리수술 의혹 사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고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요구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하거나 방조·종용한 회원에 대한 의료계의 날선 시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나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이외 가장 효율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의사 회원들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38.3%) △수술실 입구 CCTV 설치(21.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13.7%) △자율정화 활성화(11.5%)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8.8%) △윤리교육 강화(3.7%)라고 응답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일부의 비도덕적·비윤리적 일탈행위로 촉발된 의료계에 대한 왜곡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필요성과 정당화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의사들의 자정 의지가 확인된 만큼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대리수술 처벌강화,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방안,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 윤리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이성적인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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