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과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약을 제외한 의약품의 약가 산정기준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여력과 고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혁신 생태계 안착, 필수의약품 공급체계 강화, 약제비 관리 합리화를 목표로 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 단축,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강화, 약가 산정기준 조정, 사후관리 정비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제약산업의 혁신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산업계는 여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바이오산업은 글로벌 규제 강화와 제조·품질·임상 비용 상승 등 복합적인 부담 속에서도 세계 시장 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 100곳의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R&D 투자와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신약개발 지연 및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또 약가가 원가 수준으로 낮아지면 기업이 생산성이 낮은 저가 필수의약품부터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이는 공급 차질과 품절, 수입의존도 심화를 초래해 국민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2012년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이후 비급여 의약품 생산이 늘어나 약값 부담이 13.8%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약가인하의 파급 효과 분석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R&D 투자 비율이 높은 기업 및 수급 안정 기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강화 등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금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의 골든타임이며, 무리한 약가 인하는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