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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허용에 장기 처방까지?… "비대면진료 원칙 지켜라"
대개협, 초진 최대 30일 처방 예외 조항 우려…전 회원 처방 자제 권고약물 제한 목록 구체화·플랫폼 광고 규제 촉구도…"환자 안전이 우선"
정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30일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개원가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면진료 없이 진단과 처방이 이뤄질 경우 오진과 약물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를 환자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비만약 오남용 막는다면서…처방 자격 기준은 '모호'
비만치료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비만치료제 처방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처방 자격과 면허 범위에 대한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식…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진료권 침해"…수사 준칙 마련 촉구
의료계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규탄하며 응급의료 현장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수사 준칙 마련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중증 환아를 치료하던 응급실에 경찰이 진입한 것은 진료권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압수수색 결정과 집행 과정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
병·의원 특수의료장비 4대 중 1대 '15년 이상 노후'
의료 기술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병의원에서 운용 중인 핵심 특수의료장비 상당수가 심각한 노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CTMRI유방촬영기 8720대…
비만치료제 유통 60% 의료기관 직행… 의약분업 무력화 우려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의 국내 유통 물량 절반 이상이 약국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직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약분업 원칙 훼손 및 무분별한 원내 조제판매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이 이례적으로 많은 물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원내 조제판매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2조원 비만치료제 시장, '한국인 맞춤' K-비만신약 뜬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급격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빅파마가 주도하던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 수입 의약품 중심의 독과점 체제에 국내 제약사의 독자 개발 신약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하면서시장 구조 자체가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가격과 상시적 품귀 현상으로 환자 접…
의협 "비대면진료 4대 원칙 훼손"…참여 여부 재검토 경고
의료계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초진과 병원급 의료기관, 지역 밖 진료 허용 범위를 확대해 비대면진료의 기본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9일 법률이 정한 예외를 하위법령으로 넓히는 것은 법률의 취…
서울우유, 두유 통합 브랜드 '서울두유' 론칭
서울우유가 두유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두유 제품을 '서울두유' 브랜드로 통합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그동안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두유 브랜드를 '서울두유'로 전격 통합하고, 원물 기반의 두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건강…
소아·청소년 스크린 사용, 뇌 백질 따라 억제조절력 영향 달…
소아청소년의 스크린 사용과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의 관계가 뇌 백질의 미세구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측 상종섬유의 특성이 스크린 사용 관련 점수와 낮은 억제조절력 사이의 연관성을 완충할 가능성이 제시됐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장문영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한…
일교차 큰 가을, 식중독 주의보
일교차 큰 가을 단풍 나들이, 식중독 주의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식재료 취급과 행사장 식음료 이용 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최근 5년간(`21~`25년) 계절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식중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중환자실 인력·장비 격차 심각
환자의 생사 갈림길인 중환자실의 전문인력과 필수장비 확보 수준이 병원 규모에 따라 심각하게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종합병원 10곳 중 6곳은 여전히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조차 배치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건강…
비대면진료 12월 시행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시…
비대면진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적 관리 체계의 핵심인 공공플랫폼 구축이 늦어지면서 민간 플랫폼으로의 시장 쏠림 현상과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지난 16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
가을철 기미·잡티, 맞춤형 레이저 치료 중요
여름철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가을이 되면서 기미와 잡티 등 색소침착이 더욱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특히 여름 동안 누적된 자외선 자극으로 인해 피부톤이 불균일해지거나 기존 색소질환이 짙어지는 경우가 있어 가을철 피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기미와 잡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
악천후 속 열린 2026 건강서울페스티벌… 약 배송 확대 반대…
악천후 속에서도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약사회의 보건의료 열정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8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슬로건으로 '2026 건강서울페스티벌'을 개최했다.행사 당일 몰아친 장대비 속에서도 우산…
치매 대리처방 진찰료는 절반…신경과 "전문성 반영한 수가 필…
치매와 뇌졸중 등 거동이 불편한 신경계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당하는 상담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수가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호자 대리처방 진찰료는 대면 진찰료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에서 신경과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별도 보상…
의사 모르게 바뀌는 처방약…내과의사회 "대체조제 간소화 철…
약국에서 처방약이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되더라도 의사가 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통보체계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처방의가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이어갈 경우 약물 부작용이나 약화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과의사회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의 철…
"2021년 지침과 왜 다른가"…하지정맥류 입원 기준 공방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 필요성을 둘러싼 의료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대한정맥학회의 입원 적정성 권고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임상진료지침과의 차이를 설명하고 실제 진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2021년 임상진료지침에서 수술 후 일정 시간…
K-푸드 수출 애로, 원스톱 지원
K-푸드 수출 애로,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원스톱'으로 해결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부터 해결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K-푸드 원스톱 수출지원 허브(이하 K-푸드 지원 허브)' 온라인 시스템을 10월부터 본격 가동한다…
외국인 건강보험료 체납 3년 새 2배 급증… 징수 관리 실효성…
국내 체류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2023년 말 2만3018세대(260억원)에서 올해 7월 4만3196세대…
초과세수 63조 속 꺾인 건강보험 흑자... "2027년 국고지원 법…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5년 만에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십조 원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정부가 그간 지키지 못한 건강보험 일반회계 법정 국고지원율(14%)을 2027년 예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일본은 기능 보고·수가로 유도…한국형 주치의제 과제는?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환자를 특정 의사에게 의무적으로 등록시키기보다 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환자 관리에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차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주치의제를 설계할 때도 제도 도입 자체에 앞서 의료기관의 역할과 보상체계를 구체화…
"뇌수술 의사 사라진다"…신경외과 필수의료 '경고등'
뇌수술 전문의 한 명을 키우는 데는 15년이 걸리지만, 현장에서 잃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합니다.고난도 수술을 감당할 인력은 줄고, 남은 의료진에게는 24시간 대기와 형사처벌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경외과 필수의료의 위기가 더는 개별 의료진의 희생만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치매관리주치의' 확대에도 쏠림·공백 심각… 1차 지역 12곳…
국내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해 도입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지역별 편차와 저조한 실제 서비스 제공 비율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
'서금운동' 체력증진에 도움
▷지난호에 이어(4) 천기석 반지 - 고령자는 모두 끼울 필요 있다.A18, E12 심장 대혈관식도…
농협조공법인, 공동선별비 지원 시급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공법인)이 산지유통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견인하며 총 사업실적 4조 9000억 원을 돌…
한국마사회 말 백신 지원사업 총체 부실
비대면진료 12월 시행되는데 공공플랫폼은 2028년 개통… 시장…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이제는 '영양돌봄'입니다
김정현 배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한국임상영양학회 지역사회영양위원회 위원장)퇴원해 집으로 돌아…
노로바이러스, 과학적 감시와 일상 속 예방이 답
병의원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판단 기준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잘 알려진 바대로 이번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진료…
미국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
미국 주택 투자에 대해
불법 의료광고와 거짓 후기, 의료기관이 주의할 점
최근 부산경찰청은 도용 계정으로 허위 후기 2만8886건을 작성해 19억원 상당을 챙긴 바이럴 마케팅 조직을 적발했다. 의…
의료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판례 통한 주의사항
'동의없는 녹음' 환자·의료기관 법적 위험 못피한다
의사도 추천한 '복분자 종자유'… 100세 시대 신장건강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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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노화·질병 억제하고 DNA 보호하는 독보적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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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2026자선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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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가정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병협 상생협력특별위원회 설치로 부산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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