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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전체 농업인들과 산지 농산물 유통업계에 결코 도움이 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 양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재검토하라."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지난 4월 18일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대로 시행될 경우,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은 불 보듯 뻔하며 쌀 유통산업의 중추인 RPC 경영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친다.

또 대부분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을 유지하거나 새롭게 쌀 농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쌀 생산은 지속적 늘어나게 될 것인데 비해 쌀의 소비는 감소하하는 추세이므로 실제 수요량 이상의 쌀이 매년 계속 생산돼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어서 RPC를 비롯한 산지유통업계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도산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에 산지 쌀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RPC연합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농업인들도 동의하지 않는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치권은 정부와 농업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해 쌀을 비롯한 전반적인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농업인들과 산지 유통업계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