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 5명…간협, 인력기준 법제화 촉구

간호노동·돌봄·교육·보상 4대 혁신과제 발표…8대 정책과제 제도화 촉구
여야 지도부·국회의원 대거 참석…"적정 인력 배치와 처우 개선 힘 모을 것"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5명으로 제한하는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간호계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간호사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인의 헌신에 맡겨서는 환자 안전과 간호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노동·돌봄·교육·보상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4대 혁신과제를 내걸고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서울 장충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숫자 1:5,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 4대 혁신'을 주제로 2026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남인순 국회부의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여야 주요 인사와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 등 5000여명이 참석했다. 간호계의 정책 요구에 정치권이 대거 호응하면서 향후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사명감만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없고, 희생만으로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다"며 "간호사의 헌신을 제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1:5'는 단순히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다섯 명을 돌보자는 구호가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에 맞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과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낮과 밤 모든 근무조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 배치부터 인권 보호까지…간호노동 혁신

간협이 제시한 4대 혁신은 간호노동·간호돌봄·간호교육·간호보상 분야다.

간호노동 혁신의 핵심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다. 의료기관별 간호인력 배치 현황 공개와 국가 차원의 정기 감독, 기준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폭행, 부당한 업무지시로부터 간호사를 보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 회장은 간협의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인용해 간호사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으며, 대응에 나선 간호사 중 문제가 해결됐다고 답한 비율은 2.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인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간호돌봄 혁신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전 병원 확대와 재택간호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병원 내 간호서비스를 퇴원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방문간호와 재택의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연계하고 지역사회 재택간호센터와 간호사 케어매니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간호교육 혁신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국가 지원과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간협이 강경숙 의원실과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21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6.9%가 원거리 실습을 경험했고, 실습에 따른 추가 비용은 평균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실습비 지원과 임상실습교육지원센터 설립,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간호보상 혁신은 간호사의 전문성과 업무 위험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재원이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체계를 강화하고, 야간간호료의 간호사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브닝 근무 보상과 위험보상수가 신설을 요구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와 보험료 국가 지원,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 지원체계 마련도 포함됐다.

여야 "간호정책 제도화 지원"…입법 과제로 부상

이날 간협은 4대 혁신을 구체화한 8대 정책과제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법제화 ▲간호사 인권 보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원 확대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국가 지원 ▲대학·병원 공동 교육체계 구축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위험보상수가 마련을 발표했다.

정치권도 적정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숫자"라며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간호사의 헌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 맞는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OECD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 간호사의 환자 담당 비율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며 적정 인력 배치에 공감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간호사들의 헌신에만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며 1:5 배치기준의 현장 이행과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간호법의 현장 안착과 간호인력 확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역시 간호정책 과제의 제도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교육환경 지원,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를 강조했다. 하워드 캐튼 국제간호협의회(ICN) 사무총장은 간호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며 간호인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재택간호 확대, 실습교육 지원 등 정책적 지원 방향을 밝혔다.

간협은 이번 선포식에서 제시한 4대 혁신과 8대 정책과제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과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