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 본격 시행되는 약가 사후관리 정례화, 신약·희귀질환 치료제 신속 등재, 가산 이행관리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17일 원주 본부 건강홀에서 '2026년도 약가제도개선 제약사 설명회'를 열고 신약관리부, 사용량관리부, 협상사후관리부 실무 책임자들이 신약 등재부터 사용량-약가 연동, 등재 후 사후 환급·담보 관리까지 핵심 업무를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급증하는 약품비 지출과 고령화, 항암제·희귀난치성 질환용 고가 신약 도입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향과 제약사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신약관리부 김형민 부장은 "2025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124조5000억원 중 약품비가 29조1000억원, 전체의 23.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약품비가 매년 1조~2조원씩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인구 증가와 고가 신약 도입 확대가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특허 만료 항암제 등 접근성이 요구되지만 대외가격 사후관리로 국내 공급이 어려운 약제를 대상으로 한 약가유연계약제(FPC)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목록표 금액과 실제 청구 심사 기준 가격을 이원화해 환급 행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며, 2026년 10월 기준 39개 품목이 체결됐다.
또 생존 위협 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 절차를 간소화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도 운영 중이다. 기존 240일이 소요되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이 트랙에는 현재 5개 약제가 선정돼 있다.
2027년에는 기등재 약가 재평가 협상도 확대된다. 약가 조정 여부와 관계없이 1차 기등재 재평가 대상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본 협상과 서면 합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용량관리부 문해희 부장은 사후관리 제도의 핵심인 사용량-약가 연동(유형 가·나·다)과 사용범위 확대 협상 현황을 공유했다. 2026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 125개 품목 가운데 109개 품목이 합의를 마쳤다. 사용범위 확대 협상 대상 23개 품목 중에서도 15개 품목의 합의가 완료됐다.
2027년부터는 사용량-약가 연동 직권 조정에 따른 약가 인하 시행일이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통일된다. 이는 다양한 사후관리로 인한 현장 혼선과 반복 인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인하 발령일과 실제 시행일 사이의 시차로 발생하는 재정 지출 증가분은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해야 한다. 유형 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협상사후관리부 오세림 부장과 이은주 팀장은 약가합의서와 위험분담계약서에 기반한 사후관리 의무와 2027년 중점 관리 사항을 설명했다.
현재 109개 약제 192개 품목이 위험분담계약을 체결 중이다. 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전일까지 보증보험증권이나 은행 지급보증서 등 원본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부터는 성과기반환급형 계약에도 담보 설정이 도입되는 등 담보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전액본인부담 환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요양기관 안내, 제약사의 월별 지급 보고 등 적정성 점검이 강화될 방침이다.
공단은 가산대상의약품에 대한 가산요건 변경 통지의무와 수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후관리 책무성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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