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을 둘러싼 규제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응과 내부 준법경영 체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판촉영업자(CSO) 관리와 간납 거래 규제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 지출보고서 공개, 리베이트 수사, 의료기기 광고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기업이 살펴야 할 법적·제도적 영역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정에 대한 형식적인 이해만으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면서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기기 업계가 변화하는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와 영업, 마케팅, 정보보호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지난 17일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료기기산업의 건전한 공급질서 정착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2026년 KMDIA 윤리위원회 정기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병헌)가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윤리위원회 관계자와 산업계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 정책 변화부터 공정경쟁규약 개정 추진, 반부패 규제와 광고·개인정보 보호까지 의료기기 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김명정 협회 상근부회장은 축사에서 윤리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와 판촉영업자 신고제 등 변화하는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현장 실무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 번째 강연에서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아영 사무관이 '의약품·의료기기 컴플라이언스 관련 정책 동향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정 사무관은 최근 실시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판촉영업자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향후 정책 과제로 판촉영업자 신고 및 재위탁 요건 강화, 위탁사의 관리·감독 의무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판촉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위탁사가 관리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료기기 유통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 온 간납 제도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정 사무관은 의료기관과 간납업체 간 특수관계 거래 문제를 짚으며, 개정 의료기기법이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행 관리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주요 내용 및 실무 사례별 리스크·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여 변호사는 개정안에 담긴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학술대회 및 부스비 지원 요건 정비 등 주요 개정 사항을 소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도 설명했다. 특히 개정 규약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이후 시행되는 만큼, 최종 승인 전까지는 현행 규약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으로는 판촉영업자 위탁계약서 정비와 쟁점 사항에 대한 보수적인 운영 등을 제시했다. 규약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향후 제도 변화에 대비해 내부 관리 기준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출보고서 작성과 경제적 이익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동원·김준현 변호사는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공개 규제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두 변호사는 허위 기재와 구매 전 성능확인 기간 초과 등 가상 사례를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때는 내부 승인 절차와 증빙자료 보관 등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컴플라이언스 활동이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리베이트 등 반부패 규제와 수사 동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서동욱·윤창호 변호사는 '리베이트 등 반부패 규제 수사·처분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 체계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 임상시험과 제품설명회 등을 둘러싼 최근 리베이트 사례와 관련 수사 및 판결 동향을 짚었다.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연구가 수행됐는지, 제품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이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내부 준법 체계 구축과 임직원 정기교육,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점검, 사후 개선 조치의 지속적인 이행 등을 제시했다. 영업 및 마케팅 활동 전반에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기기 광고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역시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광고 규제'를 주제로 의료기기법상 광고 판단 기준과 자율심의 제도, 금지되는 광고 유형 등을 설명했다.
특히 '임상 자문의'나 '공식인증 병원' 등의 명칭을 활용한 홍보와 의료기관 홈페이지 광고 등 실제 사례를 통해 실무상 유의사항을 짚었다. 의료기기 광고는 제품의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광고에 사용된 표현과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규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강연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윤아리 변호사와 심병곤 컨설턴트가 '의료기기 분야 개인정보·정보보호 동향 및 컴플라이언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두 발표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와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 확산 등 최근 정보보호 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고,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과제를 소개했다. 특히 경영진의 책임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 변화 등 기업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짚었다.
정병헌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발맞춘 실질적인 해법을 산업계와 함께 모색하고 의료기기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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