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건보공단 특사경법 폐기 촉구

원주 공단 본부 찾아 항의 1인 시위…강청희 이사장과 직접 면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공단 본부를 찾아 법안 폐기를 요구한 가운데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이 수사 범위 제한과 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황 회장은 입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황규석 회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법 폐기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이날 오후 5시께 현장을 찾은 강청희 이사장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촉구서를 건넸다.

이번 방문은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국회 재심사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16일 전체회의에서는 의결이 보류됐다. 18일 재심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의료계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황 회장은 "잠시 미뤄졌던 법안이 18일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항의하기 위해 원주에 내려왔다"며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입법 저지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청희 이사장, 수사 범위 제한·의료계 소통 제안

면담에서 강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권한 남용과 수사 범위 확대를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남용 우려를 줄이겠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그러나 황 회장은 이 같은 제안만으로는 근본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자체에 동의할 수 없으며, 폐기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 지휘와 단순한 협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공단에 형사수사 권한이 부여될 경우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수사심의위원회 등 통제기구를 설치하더라도 의료계 전문가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건보공단은 이미 요양급여비용 지급과 환수 권한을 가진 기관"이라며 "여기에 강제수사권까지 집중시키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수사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워지면 피해는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사후 수사보다 개설 단계 차단이 근본 해법"

서울시의사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 불법 행위를 차단하는 법안의 우선 처리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에게 의료 관계 법령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역 의약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관한 의견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약사회와 함께 해당 법안의 입법을 추진해 왔다. 황 회장도 지난 8월 26일 전현희 의원, 9월 3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불법 의료기관이 문을 연 뒤 수사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개설을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전 차단 법안은 계류시켜 놓고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부터 처리하려는 이유를 국회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와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특사경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누르는 표결 버튼 하나가 의료현장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해야 한다"며 "서울시의사회는 범의료계와 함께 특사경법 폐기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