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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강석진 의원 "최근 5년간 행정처분 2276건 중 면허취소 27건뿐"

강성기 기자 / 2016.09.16 23:13:30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기승을 부리면서 행정처분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된 행정처분 건수가 2012년 182건에서 2015년 1484건, 올들어 6월말 현재 433건 등 지난 5년여동안 모두 2276건, 67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2012~2016.6월말)


▲2012∼2016.6월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 등 행정처분 현황

강의원은 “같은 기간동안 면허취소는 전체 적발건수의 1.2%인 27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또 “외국계 제약사인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25여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신종 리베이트가 적발되어 새로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강의원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라며 “투명한 제약산업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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