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금 6년간 2조원, 징수율은 고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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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명수 의원 "보험금 반환 징수 대책 마련 시급"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에 대한 징수율이 낮아 징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실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6년간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금액이 2조여원인데 비해 징수금액은 1413억원으로 징수율이 고작 7%에 불과하다며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환수금 징수 실태를 질타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명수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은 2013년~2018년 7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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