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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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악범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 사건과 관련,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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