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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약사 문제, 창고형약국 확산, 비대면진료 제도화, 성분명처방 도입 등 약사 직능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근절·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전국 9만 약사의 강한 입법 요구 의지를 다져 국민 건강권 보호를 강조했다. 이 행사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지연과 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치러져 현장 열기가 뜨거웠다.

총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2025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6년 사업계획 심의, 신임 이사 인준 건, 울산지부 지적재조사에 따른 부동산 면적 변경 및 조정금 처리 추인, 지부 총회 건의사항 접수 등 다양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2026년 세입·세출 예산은 총 84억7300만원 규모로 확정됐으며, 세출 예산의 50% 이상을 사업비로 배정해 회원 지원과 정책 활동을 강화했다. 경상비 등은 공과금·보험료 인상 등 불가피한 항목을 제외하고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원칙으로 편성돼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대의원 질의에서 서울 김위학 대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겸영 금지('닥터나우 방지') 법안의 본회의 상정 지연, 한약사 릴레이 투쟁(9월17일 시작)에도 복지부 입장 부재, 창고형약국 6개 법안 발의 지연을 지적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필리버스터로 2월26일 복지위 소위가 취소됐으나 3월10~12일 재개 가능성을 설명하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황금석 부회장은 한약사 TF 구성과 160일 넘은 릴레이 집회를 언급하며 복지부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창고형약국 규제의 위헌 논란을 지적하며 "현장 피해 막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했다. 네트워크 약국 차단을 위한 '운영' 개념 법제화와 약국 개설 시 임대차·자금조달 서류 강화도 논의됐다.

권영희 회장은 청와대 릴레이 집회와 국회·정부·언론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3월 국회에서 진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민경 대의원은 회원 신고 시 카드 수수료 부담 불합리를, 인천 강봉윤 대의원은 AI 대응 조직 구성을 건의했다.

대의원들의 자유 질의에서 현안 논의가 뜨거웠다. 서울 김위학 대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업 겸영 금지(일명 '닥터나우 방지') 약사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통과했음에도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본회의 상정에 실패한 점, 한약사 문제 릴레이 투쟁(지난해 9월17일 시작)이 160일을 넘었는데도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없는 점, 창고형약국 관련 6개 법안이 발의에 그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이광민 부회장은 "2월26일 예정됐던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국회 파행으로 취소됐으나, 3월10~12일 사이 재개될 전망"이라며 "이례적 상황이지만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경 대응 의지를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청와대 릴레이 집회와 국회·정부·언론 공론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3월 국회에서 진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신민경 대의원은 회원 신고 시 카드 수수료 부담 불합리를, 인천 강봉윤 대의원은 AI 대응 조직 구성을 건의했다.

결의대회서 약사법 개정 촉구…국민 건강권 강조

결의대회에서 김인학·김태규·장보현 이사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한약사 업무 명확화, 네트워크·창고형약국 금지,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 통과를 요구했다. 장보현 이사는 "3월 중 의미 있는 진전 있을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 촉구했다.

김인학 이사는 한약사 불법 판매, 자본 종속 기형약국, 품절약 장기화로 인한 '삼중고'를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규정하고 입법·단속을 촉구했다. 김태규 이사는 창고형약국이 약국 사막화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네트워크 금지·약국개설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김인학 이사는 성분명처방으로 접근성 향상·약제비 절감·오남용 방지를 강조했다.

최광훈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창고형·한약사 문제를 "직능 근간 흔드는 구조적 사안"으로 규정하고 "회원들의 불안과 피로가 크다"며 "국민이 궁극적 피해자, 입법과 정부 개선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디지털 전환 속 AI 활용도 "국민 안전 최우선 공공 영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를 배경으로 약사의 약물 중재·통합 돌봄 역할을 강조하며,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약국 수가 3.3% 인상, 약무직 수당 40년 만 인상 등 성과를 소개했다. 성분명처방을 "국민 알권리·선택권 보장 정책"으로 규정하고, 한약사 면허 명확화, 창고형약국 바로잡기, 비대면진료 공적 플랫폼 법제화를 약속했다.

축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입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약사는 약국에서, 한약사는 한약국에서 제대로 일해야"하며 법 위반 근절을 촉구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원칙 심사"를 약속했다.

권칠승·장종태·박은정 의원은 성분명처방 확대와 법안 처리 의지를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강준혁 약무정책관 대독)은 비대면·대체조제 지원, 공공심야약국 확대, 오남용 대응을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김상봉 의약품안전국장 대독)은 AI·바이오 시대 안전 공급 체계 구축을 약속하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