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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이후 의학교육 체계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계·의학계·정부가 참여하는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학교육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의협은 그동안 충분한 교육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속도 위주로 추진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의학교육 현장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특히 2024·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 인프라 과부하와 함께 2026년 휴학생들의 대규모 복학, 2027년 신규 입학이 동시에 맞물리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이 예상되면서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위기 인식을 바탕으로 의협은 지난 2월 무너진 의학교육 체계를 재건하고 양질의 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춘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의협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의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을 두고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또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모든 쟁점 사항을 투명하게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힌 점에 대해 의학교육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만 원탁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각 의과대학의 강의실과 실습실, 교수 인력 등 교육 인프라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제 교육 수용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현장 중심의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적 논리가 아닌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처럼 이미 결정된 정책을 추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이행 책임을 지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협의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학교육의 부실화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의·학·정 원탁회의가 위기에 처한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의학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 데 대해 의료계를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의료계도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