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정부 상비약 확대 및 약 배송 방침에 "전면 재검토" 촉구

"국민 안전 도외시한 졸속 행정"… 화상투약기 도입 철회 강력 요구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방침을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전문가와의 사전 협의나 충분한 안전성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소비자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와 국민 건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국 외 판매 확대 이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급증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한 스웨덴, 영국 등의 해외 사례와 국내 도입 이후 청소년 아세트아미노펜 중독이 122.4% 급증한 통계를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조사 결과 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90% 이상이 판매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현행 제도조차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품목과 채널을 늘리는 것은 안전관리 공백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약사회는 정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약 20종 확대 및 지정기준 완화 계획 즉각 중단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 및 화상투약기 도입 논의 철회 ▲약 배송 확대 방침 전면 보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약사회는 의약품 접근성 제고가 목적이라면 품목 확대가 아닌 공공심야약국 확충과 단골약사제 도입 등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안전한 대안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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