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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를 조정하고 MRI 운영 인력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영상의학과의사회가 "재정 효율화보다 환자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회는 영상검사를 단순한 수익 분야로 간주해 일률적으로 수가를 인하하거나 전문 인력 기준을 완화할 경우 검사 품질 저하와 의료 안전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는 CT·MRI 등 영상검사 수가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역·필수의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MRI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기준 완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영상검사가 단순 촬영 행위가 아니라 검사 적응증 판단부터 촬영 프로토콜 설계, 조영제 사용 검토, 방사선 안전관리, 영상 품질관리, 판독 및 결과 해석까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고도의 전문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CT와 MRI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방향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의료수단인 만큼 검사 질 저하는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영상검사를 단순히 '고수익 분야'로 분류해 일률적인 수가 인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의료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상검사의 가치는 장비 가동률이나 검사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적정 판독과 품질관리, 응급 대응체계 운영, 야간·휴일 근무 부담, 의료분쟁 위험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RI 인력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영상의학과의사회는 "MRI가 고도의 장비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점검, 적정 촬영 프로토콜 운영, 이상 소견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대표적 특수의료장비"라며 "전속 전문의 기준을 완화할 경우 비용 절감 논리가 환자 안전보다 우선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영상의학과의사회는 정부에 ▲CT·MRI 수가 일률 인하 재검토 ▲MRI 인력기준 완화 조치 중단 ▲영상의학과 전문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영상검사 질 관리 및 환자 안전 보장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진료과나 특정 검사 영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밀한 원가 분석과 의료현장 의견 수렴, 환자 안전 영향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의료의 본질보다 재정 논리에 치우친 정책을 강행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안전한 영상검사 환경과 정확한 진단체계 유지를 위해 전문가 의견이 배제된 정책 추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